국무부 “손튼 차관보 대행 중심 대북정책 지속”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8.03.14
susan_thornton-620.jpg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손튼 차관보 대행.
사진: 상원 외교위 웹사이트 캡쳐

앵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에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까지 전격 경질됐지만, 국무부는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와 마크 램버트 한국 과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공백없이 이어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14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과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에도 수전 손튼(Susan Thornton)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를 중심으로 공백없이 대북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손튼 차관보 지명자와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대북정책 특별부대표), 그리고 국무부 정책팀의 능력 있는 인사들이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Assistant Secretary-nominee Susan Thornton along with Director for Korea Policy Mark Lambert and the many capable members of our policy team will continue to dr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order to ensure a peaceful solution.)

오는 5월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미국 내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일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로 국무부에서는 대북 협상의 경험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면서 국무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 미 국무부 “손튼 차관보 지명자, 램버트 한국과장 등 인재 있어”

- 손튼 차관보 지명자 “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 이행할 것”

- 국무부 인재난 속 손튼 지명자 역할 관심, 램버트 ‘뉴욕 채널 담당’ 관측도

- 당장 백악관∙국방부∙CIA가 전면에 나설 듯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손튼 차관보 지명자와 램버트 과장은 물론 백악관에도 대북정책을 다룰 인재들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손튼 차관보 지명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램버트 과장은 북한과 소통창구인 뉴욕 채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할 손튼 지명자는 지난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전 손튼] 대북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압박의 고삐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여의 문은 열어두되 우리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라는 오직 한 가지 문제를 갖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과 꾸준히 접촉해 온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셉 윤 특별대표의 은퇴로 국무부에 인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와 백악관에 여전히 대북 경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하지만 국무부 외에 국방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대외 정책에 군대와 국방부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큽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NSC에도 북한 전문가가 사실상 한 명뿐이지만, 동아시아 상황을 잘 아는 경험자가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경험자들이 적어졌지만, 매우 위험할 정도의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만큼 많지 않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경험이 있는 인사로는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국무부의 손튼 차관보 지명자와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미북 정상회담에는 파격적으로 회담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와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이 주도적으로 협상 의제의 결정과 실무접촉 등을 지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