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핵 폐기 위한 대북군사공격 선호하지 않아”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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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ASSOCIATED PRESS

(이 기사는 3월 20일 처음 보도된 기사입니다)

앵커: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군사공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턴(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볼턴 전 대사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 역시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발전으로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사뭇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로 판단하고 회담장을 곧바로 떠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존 볼턴 전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 미북 정상회담, 전례 없는 과감한 발전이자 움직임

- 북한 진정성 보이지 않으면 짧은 회담 될 수도

- 미북 정상회담에서 과거 리비아 수준의 핵 폐기 합의 나와야

-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상원에서 빨리 인준해야


- 볼턴 전 대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는 5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됐는데 이에 대한 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 볼턴] Well, it’s obviously an unprecedented development…

이는 명백히 전례 없는 발전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 정권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해 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핵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입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만, 만약 북한이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입니다.

- 볼턴 전 대사님은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존 볼턴] I don’t know that the North Koreans ever really expected…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북한이 실제로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에도 아직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이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미북 정상회담이 6개월 또는 1년의 예비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합의와 위반을 반복해 온 북한이 시간을 벌려 했을 뿐 미북 정상회담 제안에 진지했을 것이란 점에서 회의적이지만, 북한이 제안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받아들였으니, 이번 회담에 얼마나 진지하게 나설지 5월까지 지켜봅시다.

- 볼턴 전 대사께서는 지난 3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견해를 밝히셨는지 궁금합니다.

[존 볼턴] I don’t comment publicly on my meeting with the president but…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폭넓게 글도 쓰고, 이를 언급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돈을 목적으로 이란이나 테러집단인 ISIS, 알카에다 등 핵을 갖고 싶어 하는 나라에 팔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경고 아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논의한 내용과 지금 변화가 있을까요?

[존 볼턴] I know the fact of North Korean interest in that negotiations…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을 수락했을 때 단지 북한 체제의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북아메리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한 행동은 이란을 따라 하는 협상의 위장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해결을 위한 노력 가운데 북한의 술책에 두 번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에 리비아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안보단지 창고에 리비아의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대화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운반 가능한 핵무기 완성을 위한 위장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신임 국무장관에 지명됐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에 강경한 견해를 가진 인물인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대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존 볼턴] I think he is a realist about North Korea…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수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여러 번 약속해 놓고 이를 위반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빨리 취임하고 국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해주기를 바랍니다.

- 볼턴 전 대사님은 그동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라있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안을 받으셨나요?

[존 볼턴] There's been a lot of speculation in the press and I can tell you with great confidence it's just that pure speculation.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는데요,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시간낭비라 판단하면 회담장 떠날 것

- 북한의 비핵화에 미국이 제안할 것 없어

- 회담 실패해도 핵폐기 위한 군사옵션 안돼

- 미북 정상회담 위한 전문가, 시간 충분/핵 전문가 더 필요

-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존 볼턴] Well, I think he's very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North Korea's duplicity...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의 협상에서 보여준 이중적 사고에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회담이 시작되면 초반부터 명백하게 북한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는지, 아니면 단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진정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겁니다.

반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제거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 볼턴] I don't think we should offer them economic aid...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북한은 중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이 행운이죠.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원한다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끝내고 한국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최선의 길이죠.

- 만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취할 다음 옵션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사님도 그동안 군사적 행동을 주장하셨는데, 회담이 실패한다면 대사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공격이 방법인가요?

[존 볼턴] Let me be very clear. I don't favor military action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확실하게 해 둡시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죠.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목표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을 다뤄왔는데,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를 바이올린처럼 다뤘고(우롱했고), 지난 시간을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의 실패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 군사적 행동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당연히 한국 정부는 군사적 행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적 행동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까요?

[존 볼턴] Nobody wants to use military force...

아무도 군사적 무력을 원치 않죠.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정권을 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또 북한 자체가 주는 위협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가 전 세계로 판매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더 그렇죠. 군사적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 미국 내에는 대북 협상에 나설 인물이 부족하고, 준비 기간도 촉박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대사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준비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존 볼턴] We have plenty of experts with the kind of expert...

우리에게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요. 단 북한 자체보다는 핵무기에 대한 전문가가 더 필요합니다. 또 이전처럼 하급 관리가 수개월 간 준비해 정상회담을 하는 접근 방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미국이 협상에 나서는 의제와 관점은 확실하죠. 북한의 비핵화이고요,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북한의 핵 시설물을 테네시 주 오크리지 안보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외의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 끝으로 오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까요?

[존 볼턴] I think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very divided...

저는 남한 국민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분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명백히 지지하는 한편, 다른 많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남한 국민이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는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이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볼턴 대사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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