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 비핵화 스냅백 조항에 엇갈린 반응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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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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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포함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 상원 중진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스냅백 조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안전장치’라는 긍정적 의견과 ‘제재완화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정상회담 직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스냅백 조항과 관련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중진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한 ‘스냅백’ 조항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27일 미국이 제재를 일단 완화하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전제로 하는 이‘스냅백’ 조항에 대한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사안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 때론 협상에서의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과정 중 일부 부수적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는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확고히 이행할 의지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en. Coons: “That’s not something I heard directly either from Secretary Pompeo or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 or the President. Some of that internal process around decision making matters less than what President Trump actually said. My understanding is, he walked away because there was not a clear enough commitment on the part of North Korea to begin serious denuclearization.”)

쿤스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미북 합의문에 ‘스냅백’ 조항과 같은 사안이 명시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제가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돌아설 시를 대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되돌리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그런 조항을 최종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en. Coons: “I don’t speak for the administration but I’ll say that, having certainty about the return of sanctions quickly and forcefully in the event that pursuing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was reversed by North Korea, could be a positive component of the final resolution.”)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가진 비공개 브리핑은 매우 빈틈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스냅백’ 조항에 대한 여부가 브리핑에서 따로 언급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리핑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질문이 던져졌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논의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스냅백’ 조항 등의 예외조치는 미국이 북한에게 무상으로 양보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리 가드너: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와 관련한 스냅백 조항, 혹은 이와 비슷한 예외 조치들을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의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미국이 제재를 포기해야 하며, 왜 유엔의 제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완화돼야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Sen. Gardner: “I mean look, the snapback clause and provision and relief of that such of that sort, simply says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give up on denuclearization with no actions by North Korea. And North Korea has done nothing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in Singapore at the first summit, and until it lives up to that commitment, why should the United States give up on any of its sanctions, and why should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be relieved in any manner?”)

가드너 위원장은 이런 사안들이 논의되기에 북한은 너무 멀리 있으며,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사안들은 “웃음거리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좋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재료를 생산하고, 언제든지 관련 시설들을 재건할 수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평양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큰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베이징의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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