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코로나 사태 속 북 인권 유린 우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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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RFA PHOTO/ 이규상

앵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북한 내 인권 유린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직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킹 특사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최근(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해당 병원 공사를 "올해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 지칭했다고 합니다. 또 계획에 없던 일정을 갑자기 감행했다는 추정도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 무슨 의도라고 보십니까?

로버트 킹: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에 관한 행보라고 보이는데요. 북한은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 신경써야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김 위원장의 이번 착공식 방문이 모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권층이 몰려 있는 평양에서 건설 중인 병원을 방문한 것이며,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보건 복지를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는 평양에 최첨단 의료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의 대상은 일반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양의 특권층을 우선 챙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이 특정 병원만 무조건 올해 안에 건설되야 한다고 고집해 왔겠습니까?

기자: 김 위원장이 선대에 비해 민수 부분에 나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취해온 조치들을 통해 볼 때 정말로 김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의 선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킹: 김 위원장 스스로는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선대에 비해 추가로 떠안은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지적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데요.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노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외부 정보를 얻어 북한 밖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자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로버트 킹: 코로나19 사태는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코로나19에 의료적 대응책을 여전히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물자의 부족 현상은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19에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국제적 방역 협력을 돕는 사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북한에서 정보는 힘 그 자체이고, 대중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북한 측에서 자발적으로 투명한 정보를 밝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적십자연맹과 같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관련 의료물자에 대한 분배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로버트 킹: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키트나 검진 장비 등이 있을텐데요, 이러한 물품이 북한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안심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원된 물자를 의료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북한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이며, 외부 관계자들이 북한 내부에서 돌아다닌 데 큰 제한을 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과거에 북한 측과 식량 지원에 대한 협상을 벌일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분배감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이 이번에도 분배감시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도 현재 국제 기구들이 추진하는 대북 지원은 어떻게든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거라 봅니다. 의료 지원품이 특권층에게 먼저 배분된다 해도 확진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넓은 범위의 도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기자: 어떻게 해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킹: 인권에 관해 북한 측을 압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속 압박해야 하며, 저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단에 대한 접근성 역시 인권과 관련됐다는 점입니다. 질병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한 자국 내 정보 공유도 인권과 연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북한 측의 답변이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로버트 킹: 네 북한 측이 답을 하긴 했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답변 했고, 이것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결례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보통 외교에서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대통령의 상응하는 상대방이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김여정이 트럼프에게 답변 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평양 측은 미국 측의 제안을 거절하며 할수록 제재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한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작은 악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 지도자가 얼마나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인물인지 방증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진정 자국 주민들을 위한다면 미국 측의 이런 제안이나 국제사회의 접근에 조금 더 호의적은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 킹 특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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