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미 전문가 13인 “북 비핵화 밑그림 그려야”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8.04.24
peace_house_b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유엔사 소속 장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전직 행정부 관리와 학자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곧이어 열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 성격임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수용 가능한 핵 폐기 범위와 일정 등 비핵화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확대 등 제한적인 범위 외에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과 주문을 짚어봤습니다.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직접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료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전히 우려를 가시지 못하는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 가운데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13명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 성격으로 평가하면서도 회담의 성패 여부에는 약간의 온도 차를 나타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 앞서 신뢰를 쌓을 기회

- 북한, 비핵화 논의 준비하는 것 같다.

- 비핵화 논의에 대한 합의와 조건 결정에 주안점

- 핵 폐기에 대한 범위와 일정에 대한 밑그림 그리고, 이행∙검증 과정 담아야

-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의제 ‘비핵화’, ‘평화협정’, ‘인도주의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담당 국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 성격이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정보 채널을 통한 긴밀한 조율 아래 진행돼 온 점을 주목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조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신뢰와 이해를 쌓을 기회”라고 관측했으며 켄 고스 미국 CNA 국제관계국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견해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에는 비핵화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메릴 전 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망했으며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평화적 정권’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조건을 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은 북한이 또 다른 혜택을 얻기 위해 협상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전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고, 협상과 이행, 검증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핵폐기의 범위와 일정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제는 무엇이냐?’를 묻는 말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한 경제지원’, ‘북한 억류자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꼽았습니다.

- 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진정성, 아직 신뢰할 수 없어”

- 비핵화에 대한 일부 의지 보이겠지만, CVID는 어려울 것

- 대다수 전문가, 평화협정 논의에 거부감 “종잇조각에 불과”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없이 평화협정 논의는 시기상조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선언한 북한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브라운 교수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일부 의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만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비핵화(CVID)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다수 전문가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 선언에 따른 평화협정’ 의제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평화협정 논의에 앞서 남북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출 수도 없고, 한국의 안보도 책임질 수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며 거부감을 나타냈고, 매닝 선임연구원도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무력 감소와 같은 노력이 동반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트먼 트리베디 전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도 한국 정부가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한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으며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와 핼핀 전 전문위원도 평화협정의 실질적 서명 당사자가 남북한 외에도 미국, 중국 등이 있다며 다자 간 조약과 별개로 남북만이 이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 클링너 선임연구원, 프랭크 엄 전 선임보좌관도 등도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서는 안 될 의제는? ‘평화협정’과 ‘경제적 보상’

-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제적 지원 등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안 돼

-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인권 거론한 전문가 없어, 미북정상회담에 기대

- 미북정상회담 최적의 개최 장소는? ‘판문점’ 1위


또 많은 전문가가 경제적 보상과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될 의제’로 꼽았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대북 제재의 완화조치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브라운 교수도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도 반대했으며 트리베디 전 전문위원도 북한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비핵화 의지의 대가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에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프랭크 엄 전 선임보좌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내 공화당원과 복음주의자 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길 희망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북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를 묻는 말에 미국과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고, 동맹국과 협의 유용성, 회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판문점’이 적당하다며 가장 많은 표를 던졌고, 다음으로 몽골 울란바토로와 유럽 순으로 지목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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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 전문가들의 답변 요지

존 메릴
존 메릴
Photo: SAIS

메릴(John Merrill) :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담당 국장

4월 27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의 성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미국과 한국이 정보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를 명확히 하길 원했으며,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미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비핵화는 프로세스에 따라 동시에 또 상호 간에 움직여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하기에는 골치 아픈 기술적 문제들이 많이 있다. 북한의 기술자들은 스스로 탄두를 분해해야 할 것이다. 외부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영변 핵시설과 핵분열 물질 생산 현장에 대한 대규모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 밖, 해외로 운송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작업이고, 재처리도 필요할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브루스 클링너
Photo: The Heritage Foundation

브루스 클링너 :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많은 사람이 북한의 아리송한 발언을 두고 유엔 결의안에 따라 요구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북한이 혜택을 얻기 위해 또다시 협상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서둘러 평화 협정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또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정전 협정의 조인국이 아니며, 평화 협정은 유엔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전 북한의 입장은 북한, 미국, 중국이 3개국이 최종 평화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북한 관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국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평화 협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은 이전에도 휴전 협정뿐 아니라 적대적이지 않은 남북 합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폐지한 적이 있지만 말이다.

프랭크 엄
프랭크 엄
Photo: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프랭크 :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북한 전문가,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

두 정상은 공동 성명과 합의를 통해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 둘째, 평화 협정을 통한 종전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셋째, 남북 교류 증대 등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또 두 정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고, 협상과 이행, 검증을 통해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 안건과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 인권의 규범- 예를 들어 이동과 정보의 자유- 등이 미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미국 내 공화당원과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과 협의와 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상호 목표를 공동 성명과 합의를 통해 확인하고, 평화 협정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국 전쟁을 종식해야 하며, 남북 교류와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이 합의는 미국이 미북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를 갖게 해줄 것이다.

제임스 쇼프
제임스 쇼프
Photo: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제임스 쇼프: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핵 폐기의 범위와 일정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으로부터 더 많이, 더 빨리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보다 더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최소한 공통된 접근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일부 경제 프로젝트는 비핵화 진전에 대한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교육 교류, 환경보호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김씨 일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북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또 연례 정상회담을 장려하며,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것은 첫째, 북한의 변호사가 돼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의 핵심을 잘못 전달해서는 안 된다. 또 절반 수준의 비핵화에 대북제재의 완화를 약속해서도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남북 간 상호교류를 늦추게 하지 말고, 북한에 무조건 보상해서도 안 된다. 형식적인 콘서트나 문화 공연 등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빈번하고도 실질적인 남북 간 상호교류를 주문하고, 북한도 이에 대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찰스 암스트롱
찰스 암스트롱
Photo: Columbia University

찰스 암스트롱: 콜롬비아 대학 한국학 교수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화해와 비핵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두 정상은 1991년 12월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 두 정상은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에도 동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과 의사소통, 문화 교류, 관광, 그리고 인적 접촉을 포함한 모든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두 정상은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자간 조약과 별개로 남북 간의 평화협정 논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이 평화협정 조약에 대한 의도를 밝혀야 하지만, 실질적인 조약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서명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은 평화적 화해와 한반도의 비핵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한국 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협정에 대한 모든 원칙에도 합의해야 한다.

로버트 매닝
로버트 매닝
PHOTO: Atlantic Council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나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를 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북한이 몇 번이나 비핵화를 약속했는가? 이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5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당혹스러운 실패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

우선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와 ‘1992년의 비핵화 합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 정상은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를 폐기하는 과정과 동시에 남북 화해를 추진하는 틀을 논의해야 한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상호 간 무력 감축, 포, 미사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남북은 여전히 대치 상태이고 휴전 중이다. 냉전이 끝날 때 그랬듯이 대치 상황이 끝나면 서로 무기를 없앨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남북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 해체와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경제적, 사회적 협력에 관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양측이 평화협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전제조건으로서 상호 간 무기 감축을 추구한다면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문을 다시 여는 것과 경제제재를 약화시키는 어떤 조치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남북 간 군사적 위협과 군비 축소는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휴전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돼야 한다.

더글라스 팔
더글라스 팔
Photo: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더글라스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지원, 개성공단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평화협정은 미북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견해를 타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중국이 빠진 평화협정은 없을 것이다.

켄 고스(Ken Gause)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켄 고스(Ken Gause)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Photo: CNA

고스: 미국 CNA 국제관계국장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미래의 평화협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들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양측은 비무장 지대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북 확성기 중단, 군대 재배치, 훈련 강도의 축소, 위기상황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의 확인,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의 정례화 등을 들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일방적인 제재 완화와 협력 사업 모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협력 사업 모델에는 양국을 가로지르는 교통수단이나 연료 수송의 통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에 합의해야 한다.

나는 북한이 미국이 희망하는 만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허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일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긴 여정에 대한 윤곽만 그리는 정도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한 만이 지금의 분쟁을 종식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문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남북한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있어 북한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미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견해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이해를 미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까지 가려 하는가? 등 말이다.

데니스 핼핀
데니스 핼핀
Photo: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AIS

데니스 핼핀: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신뢰구축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전이 벌어졌던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한 핫라인 개통은 성사된 상태다. 비록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북한에 경제 지원과 무역, 투자의 강화가 정상회담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에 있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는 극도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1953년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잠재적 적에 대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일방적인 약속을 하기 전에 동맹국과 상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북 간 제네바 기본 합의, 6자 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특정 핵 시설의 폐쇄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한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고, 6자 회담 과정에서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는데, 이것은 협상에 있어 새로운 양보가 아니다.

한국은 1953년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은 유엔 사령부의 대표로서 북한, 중국, 미국 등 휴전 협정에 서명한 국가에 의해 진행될 것 같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자신이 협상에 참여했던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국 정부가 과연 이 협정에 대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트먼 트리베디
아트먼 트리베디
Photo: Hill & Company International Consultants

아트먼 트리베디: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고, 비핵화에 대해 동맹국과 북한의 이해가 동일한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정상은 양국 국민의 유대 관계 증진과 규정된 인도주의적 협력을-물론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거나 북한 정권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논의를 있다. 북한은 현재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일본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외교 상황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가지를 피해야 한다. 첫째,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함정, 둘째,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쉽게 뒤집을 있는 선언의 대가로 돌이킬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결하겠다는 약속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있다.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한국은 어떤 형태의 평화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돌이킬 없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평화협정을 체결돼서는 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안보 보장을 포함해 어떤 것도 논의할 있지만, 당장은 한반도의 주요 불안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신뢰와 이해를 쌓을 있는 중요한 기회다. 미북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한 최선은 비핵화와 함께 핵무기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폐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인 일본인 납북자를 풀어주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북한 정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것이다.

윌리엄 브라운
윌리엄 브라운
RFA PHOTO/ 이상민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처럼 대북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는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는 물론, 경제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도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동안 너무 많은 원조를 받아왔고, 원조가 북한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 결핵과 같은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의료지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같다. 평화조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이 장일 뿐이다. 평화조약이 핵무기를 멈출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전협정이 평화를 가져왔고, 북한의 프로그램이 전쟁의 위협을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문제임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협정 논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던 성향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눈을 크게 뜨고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과연 평화협정이란 종이 장으로 한국이 보호받을 있을지 의심스럽다.

남북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최선을 방법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를 만들기까지 뛰어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정상회담에 방해가 있는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올해 여름이나 가을쯤 서울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여길 있을 것이다.

조셉 디트라니: 6자회담 차석대표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와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양국 평화 협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희망하기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되지 않기를 바란다.

게리 새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적 정권, 비핵화,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성공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안에 군사적 배치를 줄이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