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북한인권, 길을 묻다] <3> 미북관계 개선 위해서도 시급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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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삼둥교화소의 외관
평안남도 삼둥교화소의 외관
사진 제공 - 아시아프레스

앵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인권 개선의 이행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폭로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 발전도 인권 개선을 통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인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RFA 특별기획, 북한인권, 길을 묻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대담은 킹 전 특사, 숄티 대표, 스칼라튜 총장 순서로 같은 질문에 각자 따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덕인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아쉬움

“2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빨리 지명돼야

<기자>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님, 수전 숄티 대표님,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북한 인권 전문가 세 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미국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버트 ] 제가 북한 인권 논의에 관해 최근 들은 것은 오토 웜비어에 대한 논평뿐이었습니다.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간략한 발언만이 인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듯해 보이는 유일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한 인권 언급은 따로 없었죠. 우선 북한은 인권에 대해 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북한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안이며, 인권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의 주권 안에 있는 사안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인권을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뒤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는 인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북 양측 모두 인권에 대한 논의를 꺼려하는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을 목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전 숄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매우 어려운 사안도 함께 떠안게 됐다고 봅니다. 또 과거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에게 앞으로 나아갈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만, 늘 그랬듯이 북한 인권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레그 스칼랴튜] 사실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정치, 안보, 군사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 미 행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이뤄졌지만, 특별히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는 계속 북한 인권 연례 보고서를 계속 발행해왔고요. 예전 그대로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요즘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인권에 관한 미국 정부의 활동이나 지원이 중단되지 않았고 그대로 지속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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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특사가 2년 넘게 공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버트 킹] 싱가포르회담 직후 미 의회는 제가 앞서 맡았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북한인권법을 연장했습니다.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투표절차를 거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미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만 하는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미 행정부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권이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닌 듯해 보이며, 북한 측 또한 이를 달갑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른 부문에서 모종의 합의를 이루는데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수전 숄티]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인권특사의 공석이 빠른 시일 내에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인권특사 이외 자리들도 공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몇몇 공석은 북한인권특사직보다 더 높은 지위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인사 임명과 관련해 일을 매우 느린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원에서 따로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누군가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면 북한인권특사의 공석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지만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된 보여

<기자>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과거보다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여겨지는 게 있나요?

[그레그 스칼랴튜] 김정은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한 경향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북한 인권이 개선된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현지 조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또는 대북 인권 보호단체들이 아직 현지조사 허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문제이고요.

또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불법 구금 시설이 그대로 있고요. 북중 국경지역 가까이 있던 22호 관리소는 다 없애고 수감자를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구금 시설이 많이 확장됐고요. 15호 관리소, 14호 관리소, 25호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전 숄티] 올해로 북한자유주간이 16회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탈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국제사회UN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인권 문제가 주목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와 다른 탈북자들이 앞서 언급했듯이 미북 협상에서의 인권 언급에 대한 부재가 북한 정권을 마주하는 전략의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자유주간에서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진실을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인권 알리고 개선 촉구 목소리 중요

인권 개선 선행해야 경제 발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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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번 북한자유주간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기대하시나요?

[그레그 스칼랴튜] 북한 정권의 최후 전략적 목표는 바로 생존이거든요. 생존하려 애쓰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제∙정치∙사회의 개혁과 개방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연합 등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훗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너무 많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비인간적 반인륜범죄입니다. 반인륜범죄를 자행하는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제쳐두고라도 인권 없이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 의무 이행해야

인권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알리는 중요

기회만 준다면 번영할 있는 , 자유와 기회 보장해야

<기자> 북한 인권의 의미가 폭넓은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에 대해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로버트 킹] 인권에 대한 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는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목격돼야 할 절실한 사안입니다.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이 선언에 서명했음에도 이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국 주민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나 다른 부수적인 사안에 대한 약속도 지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과연 인권 개선을 위한 행보를 걷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도 북한이 인권 개선에 이 박차를 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전 숄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과 함께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했죠. 하지만 북한 주민은 이러한 선언문의 역사는 물론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밝힐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자유를 거부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하는 사안이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시켜 북한 주민이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를 되찾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레그 스칼랴튜] 사람이 굶어죽는 곳은 북한 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번영하는 가운데 기회만 준다면 번영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지금 탄압, 인권침해, 식량부족과 같은 문제가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북한 주민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북한 인권입니다.

<기자>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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