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가 본 바이든 새 대북정책] ③로버트 킹 “트럼프 흔적 지우기”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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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관리가 본 바이든 새 대북정책] ③로버트 킹 “트럼프 흔적 지우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AP

앵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고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동안 미국의 제재와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문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총괄한 로버트 킹 전 특사의 견해를 천소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바이든 새 대북정책, 트럼프 흔적 지우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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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로버트 킹] 우리가 접한 정보는 백악관 대변인이 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서 얼마 안되는 언급들 뿐입니다.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비밀 문서잖아요. 우리는 대략적인 방향성이 어떨지 윤곽만 갖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죠. 제가 보기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걸어왔던 정책과는 명확히 다른 길을 걷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바마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추구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딱히 성공적이지도 도움이 된 정책도 아닌,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중단을 의미합니다. (It represents a break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was not a particularly successful policy and not a particularly helpful policy in any ways.)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 계속될 듯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향후 미북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까요?

[로버트 킹] 북한과 비핵화 관련 진전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김정은 (총비서)의 국가 지도자로서 주된 정책 방향은 핵보유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 부었는지 생각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응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비핵화에선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 예측합니다.

[기자]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 대북정책에 어떤 부분이 포함됐을 것이라 예상 하시나요?

[로버트 킹]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에 아주 많은 강조를 하고 노력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확률이 높으며 북한을 여러 방면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시험은 계속될 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핵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보면 어떠한 쉬운 해결방법이 없다는 걸 알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에 더 집중하는 대북정책 볼 수 있을 듯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를 중시할 거라 예상하셨는데요,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로버트 킹]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압박을 가하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꽤 강력한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정상회담을 논하기 시작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권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고, 유엔 총회,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균형잡힌 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안보리와 함께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할 겁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가 사용했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 대북정책에 이름을 붙이신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로버트 킹] 만약 우리가 정책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면, 복잡한 정책을 간소화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정책을 2-3 단어로 압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정된 접근법 (calibrated approach)은 북한의 행동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정책이 북한의 도발에 단지 대응만 해서는 안됩니다. (Calibrated approach is a question of responding appropriately to North Korean actions. But, at the same time, a policy should not be a policy of simply respond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 살피고 있어

[기자]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적대적인 정책이라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 하시나요?

[로버트 킹]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표현할 때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irritating and incorrect) 단어를 쓰곤 합니다. 최근 북한의 반응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을 국가안보 문제에 심각한 우려라며 두 국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평양은 보통 이러한 미국의 (포괄적인) 발언에 이 정도의 불쾌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 (총비서의) 수사법을 고려해보면 말이죠. 북한은 단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고, 그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계산적으로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에 관련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킹]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상반되는 특징 중 하나인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문제에 관해 한국과 대화에 훨씬 더 협조적이라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이러한 접근을 기꺼이 할 인물이죠.

[기자]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평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들어 보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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