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대북 식량지원 지지”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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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최근 한미 두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식량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국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은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 식량지원을 따로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의 추진은 옳다는 데 동의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분배 감시가 필요하고 대북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미 상원의원들의 반응을 한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언급한 보고서들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원조가 시급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최근(1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샤힌 상원의원: 북한에 광범위한 굶주림이 널리 퍼져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뜻을 함께 합니다.

(Sen. Shaheen: “I have seen the reports that suggest that there is widespread hunger in North Korea, and like most Americans, I believe in trying to support humanitaria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at risk.”)

상원의원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온전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 저는 한 번도 그 누구에 대한 식량지원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원조가 정권에 의해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Sen. Rubio: “I’ve never been against food aid to anybody. What I do think is important is that it can be insured, so that the aid reaches the people, and isn’t somehow diverted by the regime for other purposes.”)

과거 북한 정권이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원조 물품들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기보단 다른 변질된 목적으로 쓰였던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도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하지만 “원조의 어떤 한 푼도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 저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분명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폭군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김정은에게 원조의 어떠한 한 푼도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국 주민들에 대한 도살자입니다.

(Sen. Kennedy: “I feel badly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they are good people, ruled by despot, by butcher. I’m all for providing humanitarian aid. I’m all for though, providing zero aid, none, zero, nada to Kim Jong Un, he’s a butcher of his own people.”)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도 미 행정부가 최근 한국의 식량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 좋은 소식이네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식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Sen. Coons: “That’s good. If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starving, we should be willing to help feed them, but we also should continue vigorous effort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쿤스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 소식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미북 협상이 끝나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North Korea has launched missiles twice, and I think president Trump needs to recognize that our negotiation process is at real risk at coming to an end.”)

북한이 외교 국면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미 행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북한의 널리 퍼진 굶주림을 없앨 가장 빠른 해결책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상원의원: 당연히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를 통합하려 하는 것입니다.

(Sen. Johnson: Obviously we want to see the North Korean people well fed, and the best way to do that is for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rying to start integrating its economies right with the rest of the world.”)

존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가장 최근(15일) 공개한 북한 국가보고서(Country Brief)는 북한의 올해 작황이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앞서 식량농업기구가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 조사·발표한 ‘북한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는 올해 5-9월을 작황이 어려울 춘궁기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최근 한미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을 낸 후,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최대 압박 대북 기조는 여전하지만,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따로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쪽(대북 식량지원)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따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국면에 처했다는 평가가 팽배한 가운데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 식량지원이 미북 협상의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미국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북한이 아직까지는 식량지원을 선뜻 받아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임은 물론, 한국 정부도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진다면 춘궁기를 염두에 둔 9월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 아래 들고 나온 대북 식량지원이란 카드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이끌 약이 될지, 혹은 반대로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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