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대신 북 체제 보장하는 경제 대안 제시해야”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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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이 긴급 지원한 식량이 청진항에서 하역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이 긴급 지원한 식량이 청진항에서 하역되고 있다.
ASSOCIATED PRESS

“핵 대신 체제보장 설득할 경제 대안 제시해야”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 체제의 보장’과 ‘번영을 위한 경제 지원’,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요구하고 이를 지원해야 비핵화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중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 객원 연구원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만약 우리가 합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남아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북한은 매우 부유해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체제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북한이 부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조속한 비핵화를 취할 경우 북한의 번영을 위해 경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민간자본을 투자해 고속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왕성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먼저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는 ‘리비아식 해법’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 해법 방식 등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제 지원’이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경제적 개혁개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중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CVID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래의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을 의미하지만, 철저한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Economic Develop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경제개발)도 동시에 강조한 겁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선임연구위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북한 정치와 경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 핵 협상 이면에는 경제가 존재

- ‘핵’이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대체할 ‘경제’ 제시해야

- 핵 포기 후 경제적 보상받은 리비아, 내부 반발이 체제 무너뜨려

- 북한은 경제적 선회한 것 아니다. 핵 완성 후 경제 집중 선택

- 김중호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예정대로 열린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미북 정상회담의 특징이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김중호 연구원]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처음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세세한 것까지 말하기는 어렵겠고, 큰 틀의 합의가 되겠느냐? 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양쪽의 관심사는 비핵화인데,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느냐?’,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냐?’ 두 가지 입장을 하나로 절충해야 하는데, 비핵화의 개념, 과정, 최종 상태에 대한 말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두 정상이 만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 따라 앞으로 관계나 (후속) 회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경제 전문가이시니 특별히 경제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완전화 비핵화는 완전한 경제적 개혁개방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중호 연구원] 과거 20년 넘게 남북 간 협상이 있었고요. 북한과 미국, 여러 주변국과 협상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초점을 둔 것은 북한의 무기에 관한 것이지만, 무기의 이면에는 경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편입을 유도해줄 것인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조금 보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북한과 국제사회가 연결되려면 기준이라는 것이 서로 통용돼야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얻을 새로운 기회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도 생각해야죠. 경제적 변화에 대해 북한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북한이 바뀔 수 없죠. 체제전환과 경제개발의 경험을 가진 서방세계와 자본주의 체제의 기구들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유도해 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죠.

- 핵 협상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큰 당근(보상)을 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중호 연구원] 우리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아주 표면적인 말을 해왔어요. 채찍과 당근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근은 상대방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거에요. 핵이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건데 그것은 북한에도 안전하고 국제사회도 안전한 것. 그것이 바로 경제라는 거죠.

- 리비아 모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하는 리비아 모델인데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중호 연구원] 북한이 리비아 사례를 관찰해 보니까, 미국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 있은 후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핵을 갖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안전하고, 대내적으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핵을 포기하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오히려 지도자가 죽는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이를 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북한이 이만큼 행동하면 미국이 이만큼 보상해주는 과정과 방식에서 미국과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북한도 핵보다는 경제개선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연구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김중호 연구원] 지난 4월에 북한이 당 중앙회의에서 새로운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한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라고 했죠.

경제적으로 선회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선회가 아닙니다. A or B 중의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선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A, then B입니다.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하고 싶지 않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선회가 맞지만, 핵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한 손에 핵을 잡고 있고, 다음으로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거죠.

- 핵 포기 대가로 경제지원 해도 여러 악조건 존재, 당장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 ‘번영한 나라’라는 방향성 제시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아

-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는 환경, 북한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해야

-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경제변화 추구하는 환경과 기술 제공해야

- 국제금융기구, 한국의 역할 함께 커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한국에 버금가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미국의 제안이 북한에게 매력적일까요?

[김중호 연구원] 일단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되는 것이죠.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한 것이죠. 북한은 이 때문에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고 항변해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외교 협상 차원에서 하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라는 말은 별개입니다.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보상하는 수단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경제 보상에는 정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제재를 해제하면서 민간 자본이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에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조성돼 있는가? 외국인 투자가가 볼 때 북한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겠다고 판단할 조건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돈이 들어가고 사업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에 여러 악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 북한 내 열악한 인프라 등을 볼 때 당장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해도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김중호 연구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맞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변화하면서 맞이할 나라는 남한처럼 번영한 나라일 거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죠. 북한 스스로 경제 개혁, 정치적 개혁을 해야 하고, 법과 제도, 국민의 인식, 교육 등 바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 지도부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 안에서 통치 집단의 체제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는데,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떻게 협력해가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겠죠.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섣부른 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호 연구원] 경제제재가 있는 이유는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고 갖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이 미국과 함께 그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당연히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순서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제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 당장 경제지원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고,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말로써 평화적 관계 개선을 선언했다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당장 자기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제재를 하루아침에 없애고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 해제되고, 그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겠죠.

-연구원님께서 비핵화의 대가로 두 손 가득,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중호 연구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가 엄마가 들어와 밥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손에 흙이 묻어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손을 씻고 와야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만지던 손으로 돈을 만질 수 없어요. 국제사회가 북한에 돈을 줄 의향이 있는데, 돈을 받으려면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핵이라는 먼지를 다 씻어내고 돈을 만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또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체계를 외부세계로부터 도입해야죠. 북한의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언급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북한이 노력해서 핵을 개발한 것처럼 경제개발을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제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지원을 하고 ‘도와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북한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협상을 해야 합니다.

- 그동안 꾸준히 이 같은 주장이 있었고, 북한 당국이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중호 연구원]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핵을 버리고 경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을 버리는 대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른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죠. ‘평화협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적대국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줘야 북한이 안심하고 버릴 수 있는 거죠.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 등이 공급돼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선임연구원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의 경제 협력도 뒤따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김중호 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많은 투자자가 북한이라는 열리지 않은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시장이 개방될 때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죠. 하지만 북한의 경제적 환경이 아직 성숙해있지 않고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갈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때 한국의 역할이 커집니다. 첫째는 경제제재 아래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관광을 재개한다면 현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 를 바꾸지 않으면 재개되기 어렵겠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서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지원해서 개선하는 것은 제재해제 이전에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전력을 공급하거나 도로∙철도 등을 개선하는 것 등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죠. 핵 포기의 과정과 더불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려 할 때 한국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경제개선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 북한은 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김중호 연구원] 베트남과 중국은 공산당 통치를 인정하고 경제 영역만 개방한 모델이죠. 중국은 특구를 지정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한 방식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통일을 이룬 다음에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베트남은 규모 면에서도 중국보다 훨씬 작고 추진하는 속도에서도 통일 이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또, 미국과 관계개선 이후에 개혁개방을 추진했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죠. 북한이 핵을 갖고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상황에서 경제적 개혁개방이란 말은 안 하지만,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베트남처럼 자기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가면서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겠다, 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도가 있기에 베트남 모델이 더 매력적인 거죠.

- 미북 정상회담이 일단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완화’, ‘미북 관계 개선’ 등에 합의하지 않겠느냐? 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연구원님의 전망은 어떠십니까?

[김중호 연구원] 난망입니다.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쪽 방향으로 가자는 말만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합의가 나와야겠죠. 비핵화 현안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하려면 보상을 무엇을 줄 것이냐? 비핵화를 하려면 평화적인 조건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이냐? 양국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모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차가 있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협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신경이 곤두서있는 것 같아요.

-네, 김중호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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