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인 이산가족상봉 결의안 재발의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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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캐런 베스 미 하원의원.
‘미주 한인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캐런 베스 미 하원의원.
AP Photo

앵커: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된 결의안은 화상상봉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로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410)이 지난 30일 재발의됐습니다.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4명의 공화당 소속의 공동 발의가 있었던 지난 회기 때와는 달리 모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만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브레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그레이스 멩(뉴욕), 주디 추(캘리포니아), 앤디 김(뉴저지), 제리 코널리(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01년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던 미주 내 이산가족들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60년이란 세월이 넘도록 가족과의 만남을 고대해 온 한인들을 위해 미 행정부가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된 결의안(H.Res.930)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았지만, 몇 가지 사안을 추가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채택 후 60일 안에 미북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첫 번째 조항을 명시하면서도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의 운영과, 적십자를 통한 가족 구성원 탐색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화상상봉 등 이산가종상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배스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미북 양측이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사안은 가능한 한 분쟁에서 분리시켜 다루길 촉구하면서, 이러한 사안은 양측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기 전이나 혹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배스 의원은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상봉 촉구 법안에 지지 입장을 나타내며, 자신도 조만간 이산가족 결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배스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의 일부 주민들이 “국제 분쟁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며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주의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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