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문] “미북 정상회담 평가 일러…더 지켜봐야”

워싱턴-한덕인, 서재덕 인턴기자 hand@rfa.org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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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을 끝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받아든 가상 성적표는 어떨까요? 첫 정상회담을 끝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8인 미북 정상회담 긴급설문

“비핵화 구체성 없어” 대체로 C-, D 등 낮은 평가 속

“첫 정상회담, 새 학기 첫날과 비슷” 좀 더 지켜봐야

“쉬운 현상유지 대신 어려운 새길 찾아가” 긍정 평가도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직 관리와 학자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합의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라며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1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무작위로 접촉한 8명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절반 가까운 3명이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C-‘ (2명)와 ‘D-’ (1명)학점을 줬습니다.

‘C-‘ 학점을 준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북한 분석가는 공동성명이 무척 단조롭고 과거 내용을 그저 반복하는 데 그치는 등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합의 내용을 준수할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실패하는 등 세부 비핵화 과정을 문서화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C/C-‘ 학점을 준 아트만 트리베디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두 정상이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발을 뗐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진지한지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모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공동합의문의 목표이기도 한 미국과 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이 요구되는데 정작 합의문에선 북한 인권과 관련해 모호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비핵화 시간표와 불투명한 검증 절차만 얻어냈다며 ‘D-‘ 학점을 내놓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김 위원장이 더 잘했다면서도 정량화하기 어렵다며 성적을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의 접근법을 따르기보다 북한의 언어를 채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아직 성적을 매기기엔 이르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8명 중 3명이었습니다.

패트릭 맥어천 윌슨센터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새 학기의 첫날’과 유사하다며 아직 성적을 매기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어천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방식으로 양국 간 합의의 시발점을 알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 역시 이번 회담에서 역사적인 부분은 두 정상의 악수를 제외하곤 찾을 수 없었다고 꼬집으면서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발을 내미는 것이고 이번 첫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리적인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치부되고 있다며 점수를 매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을 보류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표면적으로 김 위원장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폐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북 군사공격을 정당화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AN)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상유지 대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높은(B+) 평점을 줬습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먼저 선언해 사실상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맞교환)을 채택했다며 ‘도랑에서 차를 꺼내 한반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양보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북한처럼 비대칭적 적대국 간 관계정상화는 강대국이 먼저 양보하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각 전문가들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전문입니다.

프랭크 엄
프랭크 엄 Photo: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북한분석가)

저는 이번 회담 결과에 ‘C-‘를 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알아가는 단계(get to know you, plus)”라는 식으로 기준치를 낮게 잡은 채 회담에 임했고,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기준치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공동 성명은 무척 단조로웠으며 과거에 인용했던 말을 그저 반복하는 등 이렇다 한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가능한 축소된 언어만을 사용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체제보장에 합의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이번 기회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비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향후 두 국가 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합의문이 양측이 합의 내용에 준수할 일정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분명하게 모든 핵 개발 및 미사일 생산 활동을 동결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세부적인 단계 및 과정을 합의문에 포함하여 문서화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권, 일본인 납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인도적 지원,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측이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쟁점들이 분명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사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지만, 공동 합의문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이것은 많은 과정 중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얻어 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무대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신뢰를 올리는 동시에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사 훈련 활동을 중지시키겠다는 확언을 직접 받는 등의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인정한 유일한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전 언론의 재확인과 북한이 이미 향후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에 대한 송환을 약속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상황들이 김 위원장에게 압박을 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아트먼 트리베디
아트먼 트리베디 Photo: Hill & Company International Consultants

아트만 트리베디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이번 초기 외교 단계는 미완성을 뜻하는 “I(incomplete)”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근접합니다. 하지만 A부터 F 범위 사이에서 평가를 해야한다면 저는 ‘C’ 혹은’C-‘로 평가하겠습니다.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발을 뗐습니다. 불과 5개월 전, 전쟁에 가까워지는 충돌 노선에 있었던 상황과 비교해서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회담 전보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합의문은 비핵화와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고, 국제적 관찰 및 시행과 관련된 언급은 없을뿐더러, 그에 대한 일정관련 언급도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의 “전쟁 게임” 즉 그가 말했듯이 “도발적인” 상황을 멈추기 위해 뚜렷한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준비태세와 (위협) 저지에 대단히 중요한 군 합동 방어 훈련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언급을 명확하게 할 지 두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도 된 것처럼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 없이 한국과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한 것이라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주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과 외교적 절차를 위해 만날 예정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협상이 실패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을 다시 되살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의 회담은 일단 전쟁 직전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고 희망의 척도를 제시합니다.

공동합의문에는 적어도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국제적 검증과 관찰(감시)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개념적인 기간의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야 합니다.

공동합의문의 목표이기도 한 새로운 미국과 북한의 관계 형성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도 요구됩니다. 이 문제는 두 정상의 대화에서 가볍게 다뤄진 것으로 보이며, 공동합의문에는 모호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짧은 회담 시간에 다른 북한의 위협 요소들은 공동합의문에서 당연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평양의 미사일,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이버공격 등의 다른 도발요소들은 꼭 다뤄져야 할 문제 입니다.

양 측 모두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한 진전이 있었지만, 김정은이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위신을 세웠고, 자신의 나라의 국기와 미국 국기를 나란히 한 모습을 배경으로 미국 대통령과의 악수를 하며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국에서는 국가 방송기관에서 김정일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그리는 방송을 했고, 그의 지휘권과 핵무력이 있는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오랫동안 우선적으로 삼았던 사항을 챙겼습니다.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고, 한반도의 평화 정권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양국의 관계를 통한 공동합의문을 얻었고, 짐작 건데 제재를 완화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 되었을 수 있고, 비핵화 약속 전에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의 가능성도 얻었습니다. 이런 순서로 보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비핵화 전 또는 비핵화와 동시에 묵인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미국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오랫동안 북한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애매모호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대한 대가로 군사적으로 아주 적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추가적인 선물로 김정은은 구속적이었던 한미 군사 훈련을 아마도 제거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계속 된다고 암시했지만, 북한의 경제적 주요 생명줄인 중국은 국경지대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회담이 긴 과정의 끝에 궁극적으로 실패할 경우 국제적 압박을 다시 가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전 세계를 끌어들인 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없어서는 안될 도움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힘든 외교 업무가 시작됩니다.

데니스 핼핀
데니스 핼핀 Photo: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AIS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12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예비 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원으로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종일 목격한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북한 주민들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베트남인, 히스패닉계, 이슬람,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등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날이 갈수록 풍부해지는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했습니다.

이날 예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정치적 지도자를 선택할 귀중한 권리를 미국의 국민으로서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 주민을 위해 이러한 정치적 선택권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 6월에는 미국 시민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으로부터 혼수상태로 돌아왔지만, 인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UVA)을 다니던 젊은 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문제가 다뤄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의 앞서 각 두 나라가 지향했던 목적을 토대로 바라볼 때, 김 위원장에겐 ‘A’란 평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D-‘를 주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F’란 평점 대신에 ‘D-‘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닉슨이 중국에 간다’와 같은 역사적 순간을 자신을 통해서 대중에게 내비치고 싶어 했던 언론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주요 경쟁국이었던 구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을 위한 실질적인 이점을 얻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얻어 온 것은 비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불투명하게 마무리된 검증 절차뿐입니다.

이에 비해 김 위원장은 평양과 베이징의 오랜 목표였던 한미공동군사훈련의 동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예비군 소속의 대위로 한국에 한 달간 배치됐던 제 아들이 이번 주 복귀했고, 저는 이러한 훈련들이 한미 동맹의 합동성과 준비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의 부친과 조부가 이루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했고 그토록 갈망했던 국제적인 위상 또한 얻어갔습니다. 그의 조부 김일성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친 김정일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이번 회담보다 격이 떨어지는 모임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북한 평양의 언론은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 당시부터 북한이 오랫동안 원해온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북한은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거짓 약속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도 2005년 6자회담에서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거짓 약속했었죠.

로버트 킹
로버트 킹 PHOTO: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성적은 정량화하기 어렵고, 두 정상에게 성적을 준다는 게 불편합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불량 정권에 대하여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모습이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보이게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인공기 대형 앞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웃으면서 서 있는 비디오 장면은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동시에, 공동성명서 내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들은 매우 약하고, 앞으로의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집행 수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가 얻은 정당성에 대하여 조금 혹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CIVD에 대한 구두 약속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약속들은 대체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약속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들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추동력은 이번 회담과 공동성명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하는데 유용했던 안보리 제재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덜 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첨하는 대우와 함께 비춰진 트럼프 대통령의 함박웃음은 싱가포르로 도착하기 전날의 그의 행동들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미국의 친한 동맹국들을 폄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가장 완강한 적들을 아첨했습니다. 환하게 웃음 짓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동등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들은 낙담해 보이는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팔짱을 끼고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발언과 져스틴 튀르도 캐나다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병치는 미북 정상회담이 비현실적인 것 같다는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책과 접근법을 따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언어를 채택하였습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었던 백악관 관료들이 만든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아첨 영상은 기이하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처음에 북한의 악명 높은 가짜 언론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워 게임”과 “도발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군사훈련들은 우리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도록 준비가 필요한 때는 더욱 군사훈련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선동가들이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 사용은 미국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북한을 다루는 미국 정책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 5월 24일, 그는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리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두 국가의 정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취소를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만남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워 게임”을 끝낸다고 발표하였을 때, 그는 명확하게 한국과 일본에 미리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대한 민감성 부족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은 인권에 대해 진전을 이루려는 노력이나 그 문제를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로널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에게 과거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오”라고 전했던 장면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회담에 비유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시오”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서로의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각 국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양국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국민들에게 미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알리거나 북한 사람들과 미국인들의 접촉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세계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엔(UN)의 관심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엔기구들과 더 큰 협력을 촉구 해야 했습니다 . 회담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됬고, 앞으로 양국 간 더 많은 접촉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가 양국 관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사회의 관심과 그의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던 것을 주었으나 그 대가로 특별한 약속이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얻은 주된 이점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음을 통해 적대 행위에 대처하고 양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그들이 추구했던 실질적인 결과물을 받아 간 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마주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북 관계가 한국과 미국 및 미국과 일본 사이의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패트릭 맥얼천 윌슨센터 연구원
패트릭 맥얼천 윌슨센터 연구원 사진-윌슨센터

패트릭 맥어천 (윌슨센터 연구원)

성적은 ‘N/A’.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학기의 첫 날과 유사하다고 보며, 아직 성적을 매기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특유의 외교 절차를 기준으로 양국간의 합의의 시발점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경제 제재 완화, 이 세 가지는 상세한 협상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많은 대중에게 성공을 증명하기 원하는 양국의 지도자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 쪽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태도가 아닌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합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 AP통신 평양지국장
전 AP통신 평양지국장 사진-윌슨센터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대적이며 역사적인 핵 협상 대신에, 우리는 범위가 넓고 표현이 모호한 360개의 단어로 구성된 포괄적인 합의문을 싱가포르에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합니다. 저는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안보보장측면에서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 내심 우려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안보보장은 한국을 아직 신뢰할 수 없는 북한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타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진 힘든 협상이었음이 틀림없었고, 두 정상이 끝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논의 시작을 알렸다고 봅니다.

소통의 통로를 열어 놓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수십 년간의 긴장 속에 지내온 양 국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유해 복구를 위한 협력은 이러한 신뢰 구축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접근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잠재적인 결과물과 다음 단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악수를 제외하곤 아무런 ‘역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부에 올바른 책임을 묻고 과거의 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발을 내미는 것이고, 합리적인 첫 단계를 내디뎠다고 봅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 RFA PHOTO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하나의 평가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존재하고, 현재 상당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처럼 치부되고 있어서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북한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이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들이 추가로 따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이나,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잔혹한 독재자로서의 김 위원장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매우 모호하고 실질적인 내용만을 내비친 ‘부수적인 부분’을 다루는 모습에는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지금까지 비밀처럼 유지되고 있었던 사안들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견해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비핵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핵 폐기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아마 6개월 정도)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최근 같은 시기에 북한군의 세 명의 고위급 장관을 대체한 점도 눈여겨볼 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협상이 체제보장과 비핵화의 맞교환 의제로 진행되는 동안,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을 연기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조기에 취해야 할 주요 단계에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의 완화가 필요한 와중에 단기적인 제재를 지닌 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점은 그 기간 북한 국민들의 비참한 삶을 낫게 할 이유로 핵무기에 대해 타협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그의 핵 프로그램 발표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협상 당시 북한 내의 반대세력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는지, 그저 시간을 끌려 했었는지, 아니면 핵무기를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상황으론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이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의 선두자로 선임하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북한이 핵 포기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북한에 실질적인 군사 공격을 정당화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에 합의하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여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켄 고스
켄 고스 Photo: CNA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이번 정상회담에 B (아마 B+)를 주겠습니다. 회담의 결과는 정확히 제가 예측했던 수준입니다. 약 3주 전 ‘더 네셔널 인터레스트지’에 저의 주장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의심할 바 없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과거 위대한 지도자들의 만남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거 정상들의 만남들에서는 두 국가의 지도자들 만나 서로에 대해 파악하였고, 관계를 설정하고 더 진전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변수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만남들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족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세부사항들은 추후의 회담들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불안해하는 현상유지를 뒤엎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현상유지는 한반도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상유지는 평화를 지켜왔지만, 북한에 의해 제기된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도전은 북한을 쐐기(a wedge)로 사용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유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현관을 열어 김정은을 위한 카펫을 깔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CVID 대신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어구를 채택하였습니다. 워게임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워게임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저에게 있어 우리가 중국의 ‘동결 대 동결’ (쌍중단)을 채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랑에서 차를 꺼내 한반도에서 앞으로 진전하도록 양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도박입니다. 길고 험한 길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비대칭적인 적대국들 사이의 정상화가 동등한 경쟁국들 사이의 관계 정상화 경로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캬비크 정상회담과의 비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대칭적 경쟁에서는 오직 두 가지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약한 국가가 패배하여 항복의 조건을 제시한 승리국에 무릎을 꿇으러 오게 하는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이른바 미주리 순간(Missouri Moment)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말 USS 미주리에서의 일본의 항복 이후) 두 번째는 평화를 통해서입니다. 평화적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약소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대국이 반드시 선행의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진전 된다면, 저는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길고 험한 길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상 유지와 달리)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평양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진전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디씨로 돌아올 것이고, 좌파와 우파로부터 상당히 격렬한 비판들을 직면할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한국과 계속 관여하고 더 진전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길은 멈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계속 집중하도록 하는데 매우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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