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양당 중진의원들 “북 비핵화 시간표 설정 불필요”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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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굳이 시간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화, 민주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회 역시 시간표에 얽매이기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얽매여 서두르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2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시한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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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지 그레이엄] 이번 기회는 미북 간의 군사갈등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멈춰야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평화롭고 성공적이길 바라지만 마감 시한을 딱히 정해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the last best chance to get a good deal to avoid a military conflict their program has to come to end, I want it to be peaceful and successful both North Korea and World at large and United States, I don’t wanna put a deadline on it.)

그레이엄 의원은 다만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협상을 무기한 끌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 전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But I do believe this is the last best chance, this can’t go on forever, the goal was to get it done in President’s first term, and I think that’s the goal.)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날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애초 기대와 달리 양국 간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속에도 ‘속도’ 보다는 ‘내용’에 주안점을 둔 비핵화에 행정부와 의회 모두 같은 입장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도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설정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기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미북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시작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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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더빈] 협상이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났다는 건 보통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는 이제 막 협상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Negotiations are going on, the initial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of U.S and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usually it means that we’ve reached an agreement, but in this case it means we are opening negotiation.)

한편 더빈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혀 의회 비준을 통한 조약체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딕 더빈] 폼페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한반도의 핵 미래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가 지속적인 보고를 받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폼페오 장관이 협상안에 대해 의회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상원에는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내용과 전망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초당적 대북정책 감독 법안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이 발의됐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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