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예비역 장성, 연합훈련 유예 다른 입장

워싱턴-서재덕 인턴기자 seoj@rfa.org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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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연합훈련 유예 결정에 대해 연합사령부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군 예비역 장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국군 예비역 장성은 군사력 공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재덕 인턴기자가 한미연합사령부 출신의 양국 예비역 장성들을 만났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훈련을 유예하더라도 대북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존 틸럴리] 저는 브룩스 사령관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훈련이 ‘취소’(cancellation)가 아니라 ‘일시 중지’(suspension)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대규모의 훈련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I think we have to pay attention to general Brooks who is the commander in Korea right now. He said that his responsibility is very confident that with the suspension not cancellation they are suspended based on positive behavior in the north. He still maintained trained and ready forces before peace and stability on Peninsula the defender of public of Korea and keep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at context, you don't have to have a massive exercise to maintain readiness.)

틸럴리 전 사령관은 만약 한국이 안보위협 등을 이유로 연합훈련 재개를 원하면 미국에 요청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틸럴리] 한국의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If the Korean president and the Korean administration want exercise continued, all the answer to do is pick up the phone and call president Trump and say we think we need exercise to maintain our security.)

반면 한국군 출신의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한반도에서 군사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연합훈련 유예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습니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김재창] 훈련을 그만두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두 예비역 장성 모두 전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존 틸럴리] 전시 작전권 환수는 ‘조건 충족 시 환수’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계속 논의 되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In my view, it has been conditioned base and their perception may be the conditions at that time may be right. just as we have in the past if you remember. It started out we were going to transition OPCON in 2012 then 2015 then condition based.)

다만 김재창 전 부사령관은 특정 시기를 목표로 정해두고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창]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국제관계가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자료도 없습니다. 적의 위협은 적어지고 우리의 준비태세는 충분할 때 작전통제권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기 변화되기 전까지 규모 유지에 동의하였습니다.

[존 틸럴리]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전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I think US forces ar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the conditions dramatically changed. remember through mutual defense treaty we have a responsibility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administration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blood of American soldiers, sailor, Marines in the event of hostilities.)

한편 김재창 전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하여 지금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논의할 이유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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