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식량확보 목적 방중 가능성”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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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식량확보 목적 방중 가능성” 2007년 중국 단동(丹東)의 한 식량창고에서 인부들이 북한으로 내보낼 밀가루를 화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

북중국경 관할 북한군 내 신종 코로나 감염 발생설

<기자> 북한군의 핵심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참모장의 신상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키노 기자님,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북한 군 내부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당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이지만 박정천 총참모장은 양강도 해상과 평안북도 신의주에 주둔하고 있는 군 관계자 사이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중국경이 2020년 1월부터 폐쇄되면서 중국과 무연탄 수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왔던 북한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 사령부가 있는 제12군단과 신의주를 관할하는 제8군단이 중국과 밀무역을 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감염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 내에서 모든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거나 또는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책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군 내 영향은 북한군 총참모장이 군부대를 관할하는 책임자이지만 장군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군들에 대한 인사권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총비서가 갖고 있죠. 그리고 박정천 참모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권력을 승계한 뒤 10년 동안 7번째 총참모장입니다. 박정천 참모장의 재임 기간도 2년도 안 되는 상황이고 군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북한군 장성들은 자신들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리병철 부위원장도 같은 상황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군수산업부를 담당해왔지만 공군사령관 출신이라 군수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북,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식량지원 기대

<기자>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이 어려운 식량사정과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을 이례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조짐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총비서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량상황이 긴장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올 해 곡물이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는 분석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올 해 여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최소한 40만-50만 톤 정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식량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중국이나 러시아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은 적대시정책이 철회되면 대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 이건 경제지원 등 대가를 지불하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조건적 대화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북미 사이에서 합의가 도출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또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 특히 한국으로부터 정보나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북한은 8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식량상황이 매우 어려워 질 듯합니다. 김 총비서가 그 전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직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제재 원칙 갑자기 변경 어려워

<기자>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정책을 재검토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징벌적 성격의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건데요, 국무부는 일단 제재 계속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북제제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도 그런 국무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진 못 했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엔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북한 정책을 마련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원칙을 갑자기 변경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제재의 대부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나온 것이고 미국 독자적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독자제재도 변경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대북 제재정책의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 중국의 지원 평소보다 더 필요로 해

<기자> 오는 11일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인데요, 북한이 부쩍 중국과 우호를 강조하면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7월11일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미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북중 양국 언론은 기념보도를 이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북중 양국이 접근중인 것은 서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완충지역으로서 북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미치지 않을 정도로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도 제재도 있고 요즘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탓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국의 지원을 평소보다 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북중관계는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을 방문한다거나 하면서 매우 밀착될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기자>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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