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위기의 북한 경제] ➂ “김정은 집권 뒤 가장 어려워”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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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는 평양공장의 모습.
'자력갱생'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는 평양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북한은 자력갱생의 외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간부들의 삶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당국이 자국 경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자제하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중 국경이 봉쇄된 지 5개월이 넘은 현재,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일본의 북한 경제 전문가 문성희 박사,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 그리고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는 각각 따로 진행됐습니다).

/RFA 그래픽

기자: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현금 유통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세 분께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성희 박사: 그동안 비교적 북한 방문이 자유롭던 재일동포들도 그렇고 일본인들도 ‘코로나 19’ 때문에 북한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친족이 있는 사람 중에는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까지나 추측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까지도 제재 때문에 어려웠던 북한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19’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거래가 막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감염자가 중국에서 나온 즉시 북한은 북중 국경을 막았지요. 1월 말부터 중국과 경제 거래는 완전 중단됐고요. 그래도 1월부터 2월 무역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30%의 감소였지만, 3월은 91.3%, 4월은 90%, 5월은 6천332만 달러로 77% 감소라고 하기에 조금씩 회복기세는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 자주 1990년 말 고난의 행군 시기의 아사자 시기와 비교하려고 하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비교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현재) 군대나 당, 정부, 군수공자, 대규모 공장 기업소 외에는 국가 배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장교들, 보안원, 경찰 등도 본인만 나오는 정도고, 가족분은 주다 말고할 정도니까 말하자면 정부 기관 사람도 배급에 의존하며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세상이죠. 사람들은 시장활동을 통해서 장사 아니면 노동력을 팔고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해서 장마당에 나가서 생필품을 구매해서 먹고삽니다. 그 조건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에 1월 말 이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가 너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활동 자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경제혼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 북한 경제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엔 동의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주목하는 부분은 옥수수와 쌀값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쌀은 옥수수보다 선호되는 식량이고 주로 옥수수보다 비쌉니다. 고난의시절 당시엔 굶주림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됐든 간에 열량이 높은 음식이 필요했고, 많은 쌀을 옥수수와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이 많을 때는 쌀가격 대비 옥수수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최근 아시아프레스의 보도를 보면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은 피하겠지만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쌀을 사지 않고 대신 옥수수 구매를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선 쌀은 비싸지만 옥수수는 매우 저렴합니다. 옥수수를 돼지 사육에 쓰고 하진 않습니까? 옥수수는 쌀에 비해 매우 싸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엔 식량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문성희 박사님.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점이 북한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문성희 박사: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요. 다만 언론 보도(‘한겨레’ 인터넷판 20년 6월 19일자)에 따르면 이미 2017년부터 대중 연간 수출액은 계속 감소해왔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26억 3천440만 달러이던 것이 2017년에는 16억 5천70만 달러로 준 뒤, 2018년에는 1억 9천460만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2억 850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수출액은 대폭 감소해 왔습니다. 이런 추세가 올해 들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총액은 약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희망요소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지요.

기자: 이시마루 지로 대표님, 최근 북한 내부 취재협조자를 통해 평양은 어떤 상황인지 들으신 바 있으신지요?

/RFA 그래픽

이시마루 지로 대표: 평양 상황은 우리 협조자들도 소문 이상은 잘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평양의 출입금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왔다 온 사람도 거의 없고.. 지금 말하면 북한 전체가 김정은 정권 출범한 지 8년이 넘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만큼 (간부 등이) 더 악질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현장 감독, 경찰 등도 돈벌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강하게 돈을 받자고 단속을 강하게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일반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식량 부족을 상상하는데, 도시 장마당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일반 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장마당에 옥수수나 입쌀이든, 백미든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국가 보유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배급용, 군대용 등 국가보유 쌀을 늘 갖고 있죠. 배급을 줘야 하니까..이것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늘 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식량 부족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보고입니다. 제일 부족한 것이 현금, 현금 수입이 가장 줄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 경제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브라운 교수님, 북한 시장에 식량은 풍부한데 주민들이 사 먹을 돈이 없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노숙자가 더 증가했고, 마지막 수단으로 도시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민생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윌리엄 브라운 교수: 북한의 현금부족 현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김정일 정권 때는 매우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고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2009년도엔 원화의 가치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제 생각에 김정은은 이때를 계기로 일정한 원화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겼고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 나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환율을 잘 유지하기도 했고요. 저는 북한 정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화를 찍어내는 데 대한 자제 조치 때문이라 보는데, 어떤 측면에선 미국의 엄격한 통화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선 금리를 올리겠지만 북한에선 금리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죠. 통상 어떤 국영기업이 노동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수익이 없을 경우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과거엔 중앙은행이 돈을 잘 빌려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알아서 잘해보란 식”으로 거절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기업소나 정부 기관은 돈에 쪼들리는(strapped off)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당국이 돈을 내어주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만 결국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 정권은 매우 엄격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사람들은 갈수록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대다수는 심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불황 같은 겁니다.

기자: 북한의 5개년 경제 계획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있는데요. 식량 작황도 올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RFA 그래픽

윌리엄 브라운 교수: 올해는 앞서 그들이 밝힌 5년 경제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저는 이같은 계획이 아마 사실상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더 이상 계획경제 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 당국은 대규모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영기관을 계획경제의 일부로 여기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체제가 사실상 다 무너졌고 당국 측은 “알아서 해 봐라”는 식으로 공장이나 기업소 등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 봅니다. 한편으론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점은 좋은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 내엔 이러한 시장화 추세에 매우 큰 반감을 품은 세력도 있을 소지가 다분하고, 주로 시장화와 관련한 사상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을 거라 봅니다. 많은 내부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고, 중국처럼 개혁을 통해 경제 체제의 방향성을 전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통제를 강화해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큰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서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를 지지하는 세력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사태를 보면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성희 박사: 작황에 관해서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는 “농사에서 최고수확연도를 돌파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OCH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곡생산량은 665만 톤이었답니다. 2018년에는 421만 톤이었으니 지난해는 대풍작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건 2015년의 548만 톤 이래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료 부족 등으로 올해 알곡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식량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 중요한 문제인데 김정은 정권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협조자에 물어보면 오히려 대책회의나 방침, 강연 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력갱생으로 자기 나라 힘으로 잘 적들의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그런 회의는 많아지고, 기업소 내에서 많이 토의합니다. 내부 문서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부 문서 내용이 표현이 강해요. 무조건해야 하고, 자력갱생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를 기업소에 다니고 조직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력갱생하라는 말만 내려오는데, 구체적인 돈도 안 주고, 자금도 안 주고, 물자도 안 주고,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도 안 주고, 말만 내려온다는 것이 현장에서 부담이 되고, 말하면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알아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라는 압박으로 들린다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경제를 움직이자면 바탕이 되는 자재나 에너지 공급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시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열심히 하라는 지시는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기자: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대책을 위한 회의나 논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주로 ‘자력갱생 완수를 위해 더 열심히 하자’는 구호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들리는 데요.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RFA 그래픽

문성희 박사: 해결 방도는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를 해결해서 경제제재가 풀리면 남측도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외국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자도 들어올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양보를 해야 할 게 많지요. 그게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 문제 해결이 경제문제 해결에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를 위해 돈주를 비롯한 국내의 돈 가진 사람들로부터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화폐교환’을 또다시 실시한다든가 그런 방도로 돈을 모은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나갈 가능성도 있지요. 바깥에 경제 해결을 의존할 수 없는 이상은 국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모으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 경제적 해법은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념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 봅니다. 해법은 북한 정부가 앞서 하겠다고 밝힌 채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소유물을 주민이나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탄광을 투자자들에게 연다든지요. 예를 들어 일부 아연 광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국가자산을 포기하는 대신 원화가 됐든 다른 달러가 됐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북한은 정권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팔고도 여전히 많은 자산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안일 거라 생각되며, 또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일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분명 해결책이 비핵화나 제재완화가 아니더라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개념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만만친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중국에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중국정부는 정부 재산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소유물이 개인에게 판매될 경우, 생산성이 훨씬 증가한다는 점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개인 소유주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엔 경제가 성장할수록 정부가 더 많은 자산을 팔지만 이렇게 팔린 자산의 가치는 팔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기자: 세 분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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