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잇단 대북압박으로 협상력 제고 노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7-1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주의보 캡처.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주의보 캡처.
/연힙뉴스

앵커: 미국이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열린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무부와 국무부가 잇따라 대북 압박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 이중성을 띤 이같은 대북 접근법을 만약 북한이 선의의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미국 역시 압박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사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14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올해 두번째로 ‘대북거래금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최근(16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물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필터 판매업체가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최근 들어 미북 간 대화 재개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 행정부의 움직임은 북한을 더 비협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만 재무부 측의 이같은 주의보가 새롭게 부과되는 추가 대북 제재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대상(SDN) 목록을 지난 5월에 새로 갱신한 바 있고, 이번 주의보 역시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미 행정부 업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다만 새롭게 갱신된 제제대상 목록에 기반해 제제대상과 연루됐다고 파악되는자들에 대한 추가 제제대상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선임국장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에 관심이 있지만 미 재무부나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선임국장은 앞서 자신이 미국 잡지 ‘아메리칸 컨서티브’에 게재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하길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관련 이행 현황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던 점 등은 만약 북한이 미국과 선의의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도 대북압박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20 세기의 위대하고 고귀한 인권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유린국으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버어마(미얀마), 중국, 북한 등 매우 긴 목록입니다.

한편 스탠가론 국장은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에 외부 정보를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북한을 옥죄는 이러한 조치들은 일관되게 행해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북한과의 뚜렷한 합의 전에 강경한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협상력을 고려한 대북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