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원장 “미북 2차정상회담 통해 북핵 추가 논의 희망”

워싱턴-한덕인, 서재덕 인턴기자 hand@rfa.org
2018.07.18
michael_mccaul_AEI_B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18일 미국 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국제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RFA PHOTO/ 서재덕 인턴기자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이어 뉴욕 등지에서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미국 의회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9월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두 정상 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매콜 (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18일 북한과의 대화가 항상 좋은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콜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국제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이클 매콜] 북한은 전쟁포로 유해 송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저는 대화는 항상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만적인 정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선의로 협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매콜] 우리는 북한과 김씨 왕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북한이 선의로 협상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의 양보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가능 여부에 대한 회의론은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압박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마이클 매콜] 북한에 최대 압박을 불어넣는 것만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저는 김씨 일가에 대한 제재와 그들의 은행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매우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콜 위원장은 비핵화의 의미에 관해서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매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철수하고, 핵 전략자산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매콜 위원장은 토론회 뒤RFA, 자유아시아방송 등 일부 언론과 따로 만나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억류자를 석방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기적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매콜 위원장은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방문에 대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며 대북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역시 현재로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항상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콜 위원장은 다만 싱가포르에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논할 기회라며 사실상 찬성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고 이를 계기로 유엔에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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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매콜] 일시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실험을 중단했고, 수감자들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양보이고, 장기적으로 그들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게임을 매우 잘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핵 폐기가) 이루어질 유일한 방법은 군사와 제재를 위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고, 그 지역에서 그들의 핵 무기를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emporarily, but not in long term. They stopped their testing, they did release the prisoners. But short term concessions and, question is in long term will they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I’m skeptical because in the past, they never have. They play a pretty good game, I think the only way that will happen is if we continue this maximum pressure campaign with the military and the sanctions. And again, in their view, denuclearization is different from ours, they view it as Americans leaving the peninsula, and Americans pulling their nuclear weapons out of the region. We view it as North Koreans doing that, so they see it very differently than we do.)

[기자] 군사적 옵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닌 것인가요?

[마이클 매콜]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 폼페이오 장관을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 옵션이 항상 논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압력을 가하여 외교관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과거 미국 행정부를 세 번이나 속인 바 있으며, 그들은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약속된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르렀고, 핵탄두를 소형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Well, it’s taken off the table. But last week, Pompeo, in my judgment it didn’t go very well. So it seems to me that it needs to be always on the table, I think as Mattis said you know, putting pressures, so that diplomats can do their job is important. But we’ve had 3 prior administrations, republican and democrats where they have gotten concessions and they continued to manipulate, and continue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It’s just that now it’s getting to dire situation where they actually have ICBMs and they’re miniaturizing their nuclear warhead capability, and they can reac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기자]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논의를 중국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북 사이의 대화에 다른 나라가 들어오려고 시도한다면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마이클 매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Well, Chinese need I think to help us with North Korea, I think it’s in their best interest, and if they don’t. We have options. We can sanction some of their bank.)

[기자]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마이클 매콜] 저는 9월 유엔총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할 다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해 다소 실망하였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정상회담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I think that’s gonna be the next opportunity to discuss this. I little was disappointed with more recent visit with Pompeo, they didn’t even let him meet with Kim Jung Un. So I am hopeful that will lead to a UN discussion about how we deal with North Korea.)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