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북한과 대화 유지 긍정적” 비핵화 협상 인내심 주문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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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회담 하고있는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회담 하고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미국 하원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이 중진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사실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미 의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해 주목됩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코트니 하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24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으로 6선 중진인 코트니 의원은 이 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란과의 핵협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코트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예를 들자면 이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란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4-5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we are still talking, that’s a very positive trend. But the complexity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much more daunting challenge than Iran for example, and Iran took 4-5 years of hard work with lots of experts’ input.)

코트니 의원의 이 날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양국 간 실무협의가 별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 속에 나와 주목됩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란의 핵폐기는 북한에 비해 간단했으며, 아직도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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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코트니]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핵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이란의 비핵화 과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란의 핵 시설은 고작 몇 군데밖에 없었고, 모두가 어디를 봐야 할 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is much more built up system of nuclear force than Iran had. In retrospect Iran was pretty simple, because it was only couple of sites and everybody knew where to look. We are starting with a lot of question marks out there.)

코트니 의원은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핵화 시간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조 코트니] 미국은 아직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것만 해도 정말로 큰 양보였고, 저는 이에 대해 우리가 북한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현시점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S should offer that option, he’s gotta start showing some movement on his side. I mean frankly, cancelling the exercises, I don’t know what we got in exchange for that. But that was a huge concession, so that’s enough for now.)

코트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조 코트니]이제부터라도 행정부는 정부는 물론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대일로 만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사진을 남기는 그런 식의 외교보다도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I really feel that the administration’s gotta start getting more serious about using the resources that are in the government and also on the outside to really take this out of one on one hand shake, grip and grin photo-op kind of diplomacy, and get into more of a granular issues which are gonna be required.)

만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의회와 구호단체 등 미국 행정부 안밖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외교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트니 의원은 마지막으로 올 들어 평창 동게올림픽을 이후로 북미관계가 일시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코트니]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활동을 중단한 것 외에는 딱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어느 정도 잠잠한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은 북한이 약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역량을 반대로 뒤집기 위해서는 폼페오 국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짝하는 방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At this point, if nothing else, it stopped the trajectory of missile tests. Since the Olympics, there has been a period of quietness, as far as that goes, that’s all good. But to actually sort of reverse the size of Kim’s nuclear force which you know, the public’s reporting that there are 60 warheads out there, that’s gonna take a lot more work than just sort of this splashy visits of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대화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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