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라니 “2차 미북 정상회담 비핵화 추진 동력 제공할 것”

워싱턴-노정민,한덕인,서재덕 nohj@rfa.org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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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 중인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 중인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차석대표.
RFA PHOTO/ 이규상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군 유해 반환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계기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인 양국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관측 속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비핵화 추진에 새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지부진한 미북 협상을 아직 문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며 인내를 주문하면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하루빨리 비핵화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만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유해와 함께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 답장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미북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친서 외교가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양국의 합의 이행과 안보 보장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검토함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북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며 인내를 주문한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개성공단의 재개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북제재가 유일한 시점에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제재 완화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을 방문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의 견해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 지지부진한 미북 협상?,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 포괄적인 비핵화가 핵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 필요한 때

- 평양 인근 ICBM 제조 의혹에 놀랍지 않아, 세부사항 합의 빨리 이뤄야

- 미국의 주장하는 비핵화의 모호함 없애야,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미 잘 알고 있어

-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님, RFA를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미북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셉 디트라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비핵화, 즉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우리의 요구사항이지만, 북한에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포괄적인 비핵화입니다.

또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고요. 북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비핵화를 어떻게 감시하고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ICBM을 제조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 같은 활동의 동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더 의심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셉 디트라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원칙에 동의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관계 정상화 속에서 어떻게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시간을 설정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선언하고, 비핵화를 감시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에 대해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깍아내리는 언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오히려 미북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부 강경파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셉 디트라니]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 시설의 해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지난 25년간 실패했던 협상들에 근거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의 다른 지도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공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대담한 움직임을 취했고, 북한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회의론자들이 왜 많고, 왜 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핵화를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하는지 검증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행동 대 행동, 약속 대 약속인 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진전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이 이를 진전시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의미하는 비핵화, 즉 모든 핵무기와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해체라는 비핵화에 대해 모호한 점이 없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북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가 단지 쇼일 뿐이라는 주장과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의 전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셉 디트라니] 신뢰를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북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는 비핵화의 일부이고, 좀 더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무기에 접근해야 하고, 핵 물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북한 시설에도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증 프로토콜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방문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함과 동시에 중요한 비핵화의 요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뢰를 쌓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 재개는 반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어

- 포괄적인 비핵화 이후에 종전 선언 가능

- 과거 실패 바탕으로 철저한 비핵화 검증 프로토콜 마련해야

- 요즘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의 완화는 물론 개성공단 재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혹시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모색할 방법이 있을까요?

[조셉 디트라니] 저는 반대합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진전을 보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북제재에 대한 긴장을 늦추고 이를 완화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제재완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느끼는 압박도 줄어들겠죠. 현시점에서 미국이 일부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나라까지 동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비핵화의 진전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대북제재의 완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같은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단,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국이 시설 개조나 보전 등의 사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지금 대북제재의 완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 앞으로 있을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종전 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기에 미국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대표님은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예상하시고 조언하시나요?

[조셉 디트라니]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말했을 때 무엇이 행동인가요? 무엇이 시간표입니까? 이에 대한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핵 폐기를 추진할 경우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또 종전 선언과 평화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 연락사무소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양측이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보상을 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고요. 북한이 늘 고대했던 미국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전 미국과 한국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하고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해야 해요. 북한이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가 한 일들을 보세요’라고 하는 것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미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의 폐기이며 국제원자력기구나 핵무기 국가들이 이를 검토하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고,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하는지, 누가 핵무기를 가져가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 북한에 비핵화 동력 제공할 것

- 싱가포르 합의 이행∙약속 점검하고, 비핵화 진전 내용 기대

-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핵심(key), 미북 대화에도 한국 동참시켜야

- 미,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 원팀(One Team)으로 비핵화 추진해야


- 미북 협상의 돌파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망하신다면요?

[조셉 디트라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정상적인 관계에서 합의 이행과 안보 보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선언문과 검증 의정서 등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조셉 디트라니] 한국은 핵심(Key)입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관계 정상화와 종전 선언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일치함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이런 팀워크를 보여주고, 매우 진보적인 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고,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북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대북 협상에 직접 임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대북 협상팀에 조언하신다면요?

[조셉 디트라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성 김 대사 등 미국의 대북 협상팀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미국이 북한하고만 대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협상 과정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함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하나의 팀입니다.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인력 등에 대한 검증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개발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간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북한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또 북한은 많은 것을 얻고 유지하려 할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추가적인 제재 외에는 어떤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북한이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비핵화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네. 디트라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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