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1.5트렉 미북대화 추진됐다 무산”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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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미, 뉴욕채널 통해 반관반민 대화 제안…북, 무반응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기자> 미국과 북한이 코로나19 탓에 사실상 이렇다할 외교적 접촉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키노 위원님, 미국이 올 여름 북한과 1.5트렉, 즉 반관반민 대화를 추진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맞습니다. 한미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올 해 1월께부터 계속해서 북한에 1.5트렉 형식의 북미협상을 열자고 뉴욕채널을 통해서 얘기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참가자는 전직 외교관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고 시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6월까지는 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으로선 작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 대표였던 김명길 대사가 전혀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설령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듯합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대화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황 아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7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이 북미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방문 전 이미 판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결국 이번 회의가 무산됐다는 말인데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배경은 뭔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북한은 일단 북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계속해서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최근 담화에서 부분적인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맞바꾸지 않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으로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대화에 응하는 건 관심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제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신형 코로나 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탓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북 핵탄두 소형화∙재진입 기술 불충분 의견도

<기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 안에서 북한은 핵탑재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놀랐다거나 그런 반응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탑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탄두를 700킬로미터까지 소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정거리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사정거리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는 900 킬로미터 정도까지 (소형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견해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시설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탄두 소형화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 듯합니다.

<기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비료가 지난해 대비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식량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해 북한 경제 상황, 얼마나 나쁜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론 비료나 농업용 자재에 대한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올 가을 곡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올 해 봄부터 식량사정이 악화해서 6월께 햇감자 수확을 시작할 때 발육이 충분하지 않는 감자를 서둘러 수확하는 바람에 식량부족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특권층은 매월 주요 식료품과 일용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급표를 받을 수 있는데 올 봄부터는 공급표에 적혀 있는 양을 그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홍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 수확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봄에 걸쳐 심각한 식량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연말께 북한 등 겨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할 듯

<기자> 일본 정부가 헌법 위반 논란 속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데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일본 여당인 자민당 국방부회와 안전보장조사회가 7월31일 정부에 대해서 영유권 내에서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이런 여당의 제안을 받아서 아마 9월쯤 NSC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듯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께 열릴 걸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관해 야당에 설명도 하고 이르면 올 연말에 향후 10년간 방위력 정비를 구상하는 ‘방위계획 대강’을 수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만들고 있는 중기 방위계획으로 예를 들어 토머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이나 장거리 폭격기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구요. 이미 중국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고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비방 논평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냐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해서 한국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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