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부 통제 강화.. 인구조사에 몸수색까지”

워싱턴-서재덕 인턴기자 seoj@rfa.org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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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중 유무를 확인하는 ‘10호 초소’ 의 보위부 병사.
통행중 유무를 확인하는 ‘10호 초소’ 의 보위부 병사.
사진-아시아프레스 제공

[앵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는 물론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강한 몸수색을 포함한 검문검색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문화와 자본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재덕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에 사는 여성은 최근에도 빈번하게 보안원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짐뿐 아니라 자동차 좌석까지 들어내고 검색했으며 농가에서는 보안원이 들이닥쳐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고 갔고, 약초를 모두 몰수했습니다.

‘10호 초소’라 불리는 검문소의 검색은 더 삼엄합니다.

함경북도 여성은 “10호 초소에 금속탐지기가 도입돼 검색 도중 소리가 나면 모두 보여야 하고, 여성이라 해도 속옷 안까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USB나 메모리카드, 중국 휴대전화, 각성제 등이 주요 단속 품목이라고 이 여성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대화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의 유입을 크게 우려하면서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USB와 메모리 카드에 담긴 정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10호초소는 국가보위성에서 관할하는 만큼 정치 초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호 초소에서는 금속탐지기까지 사용하면서 삐 소리가 나면 여성도 사정없이 옷을 벗어야 되고, 그다음 속옷 안까지 검사한다는 것은 국경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강한 검문과 몸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보안원과 인민반장이 가정을 방문해 주민 대장을 대조하는, 이른바 인구조사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탈북과 행방불명, 거주지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 공민증을 갱신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이 탈북해 한국에 갔을 경우 뇌물을 써서 행방불명 또는 사망 신고를 하지만, 조사를 통해 발각될 수도 있어 이번 인구조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 통제의 강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와 한국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식 문화침투에 대해 경계하고 전국적으로 본보기식 군중 심판도 시행하면서 작은 일에도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공포 분위기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단속과 통제의 강화는 개혁개방보다 체제 안전을 우선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기본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란코프 교수] 북한 정부는 경제 부문에서 사실상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 변화는 거의 확실하게 위험한 지식이 확산, 위험한 사상의 확산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는 경제부문에서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할 경우, 정치부문에서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자는 명목으로 복장과 개인 장사, 한국 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영화와 마약, 무직, 무단 거주 등을 어긴 주민에 대해 군중심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5월 모내기철을 맞아 장마당 개장시간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단축한 이후에도 장마당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주민 동원과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제한을 풀지 않으면서 단속의 범위가 경제활동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높은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 주민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단속과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주민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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