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앞둔 북, 미국의 최대 양보선 가늠중”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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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 트럼프 의식 북 미사일 과민반응 자제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등 북한 문제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일 텐데요, 마키노 편집위원님, 에스퍼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분한 대응, 어떤 의도일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에스퍼 장관의 그런 말은 미북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총리관저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단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안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시험중인 건 사정거리 600 킬로미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사정거리 250 킬로미터 정도인 300 밀리미터 방사포 개량형인 듯한데 이건 일단 한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일본 정보의 반응도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실시중인 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은데요,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의 틀을 깨지는 않겠다는 점 역시 분명해 보이는 데요,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월에 있었던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내에서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목표를 변경했다거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나 인적교류는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선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건지 지켜보고 싶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북한 입장으로선 ‘다행스럽게’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핑게로 계속 시험한다고 하면서 시간끌면서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 회담에서 3주 이내에 실무협상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을 시작하면서 9월 유엔총회 때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외무장관 회담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정은 정치적 요구따라 정밀무기 개발중

<기자>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이나 제원에 관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사정거리 600 킬로미터의 이번 단거리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세밀하게 분석하면 러시아에서 바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나름대로 개량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드의 레이더나 보충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정도까지 정밀한 미사일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군사적인 목적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나 정밀 무기를 요구하니까 군사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 (미사일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조감이 반영된 움직임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한일 무역전쟁서 철저히 소외돼

<기자> 네, 내부결속용이라는 지적이시구요. 한편 에스퍼 장관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양국에 요청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이번 주에 일본정부 관리들과 계속 만났는 데요, 일단 총리관저는 끝까지 한국과 싸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일 간 다툼은 총리관저가 계속 주도하고 있구요, 그건 (한일관계에서) 일본 외무성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관저가 7월 초에 발표했던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안도 일본 외무성은 발표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외무성, 외교 채널은 작동하지 않고 있구요. 미국과도 외교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사전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한미일 협상을 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고 3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려고 했고, 7월에는 스틸웰 차관보가 가니까 그 때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 회담을 제안했는데 일본이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계속 국무부나 국방부를 통해 (이번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구요. 일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 달 초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등에 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치 가능성과 앞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구요, 다만 러시아와 중국에서 반미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은 일본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미라는 공통분모가 생겼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해서 한미일 방위협력에 도전하지 않을까, 지난 7월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공동 순찰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크게 부담스러운 사태가 생기기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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