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9∙9절 방북’ 북 요청 거절”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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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18 러시아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6월 2018 러시아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방북 여부 미국의 정치적 결단만 남아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언론에 나와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노 지국장님,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북한 방문이 임박한 듯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까지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이어온 듯한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우리 아사히신문도 보도했지만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났다거나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지 여부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턴 보좌관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한다고 하면 네 번째니까 꼭 성과가 필요합니다. 9∙9절이 다가오는 시기라서 그냥 성과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면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 전면적 핵신고 대신 ‘프론트 로딩’ 택할 가능성

<기자> 결국 관건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과연 북한이 그 동안 거부해왔던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소위 빅딜, 통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원하는 핵 리스트는 앞으로 검증할 만한 자세한 신고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핵무기나 핵시설이 몇 개 있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신고하라는 그런 요청을 미국이 북한쪽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일단 미국에게 ‘그건 안전 보장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신고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데요, 제가 보기엔 그 의미는 아마 앞으로 북미관계가 만약 이상해지면 핵시설과 핵무기를 신고한 다음에는 혹시 미국이 신고서를 근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까 북한이 그런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핵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 4-5월께 북미 간에 오갔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저는 프론트 로딩, 즉 비핵화의 초기 이행 조치로서 핵무기·핵물질·ICBM의 폐기나 반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일부, 아니면 ICBM의 일부를 해외에 반출한다거나 그 정도는 북한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고 지도자 관심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 직면

<기자> 네 전면적인 핵신고는 아니더라도 ICBM같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핵무기 등에 대한 부분적인 반출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대북제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그 만큼 경제제재가 아프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지난 17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의 원산 갈마 관광단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곳은 아시다시피 김 위원장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김 위원장이 과거 25층-30층짜리 고층호텔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건축자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재는 북한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재를 수입하지 못하고, 김 위원장, 최고 지도자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북한 지도층 입장으로서는 가장 아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제재에 대한 불만 표시가 나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9월14, 15일께 열릴듯

<기자> 북한이 국책사업도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자재류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인데요.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월9일 직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방북하도록 요청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그 기사는 제가 썼는데요 일단 북한 입장은, ‘지금 종전선언이나 유엔제재 해제나 그런 거 하나도 실현시키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왜 남북정상회담 해야 하나’ 그런 불만표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최소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한국 정부도 8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면 9∙9절 가까운 시기에 방북해서 자신들과 만나면 김 위원장의 업적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일정상 9월12일부터 15일 사이에만 일정이 비어 있어 이 기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북한은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9월11일부터 13일까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북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서 14일이나 15일쯤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9∙9절 고위 대표단 수십개국에 요청

<기자>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9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일단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최종적인 답변을 중국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으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 9∙9절을 맞아 수십 개 국가에 공식적으로 고위급 방문단을 보내 달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섯 개 국가도 북한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개 국가밖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니까 북한 입장으로는 뭐니뭐니해도 시 주석이 오면 좋겠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으로도 지금 방북하면 앞으로 다가올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저는 시 주석이 9∙9절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방북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기자>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 듯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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