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전 특사 “이른 시일 내 협상 돌파구 찾기 어려울 것”

워싱턴-노정민, 서재덕 nohj@rfa.org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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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RFA PHOTO/ 이규상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가운데 로버트 킹(Robert B. King)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북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킹 전 특사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보다 다른 현안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일 수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있을 미북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킹 전 특사는 관측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 킹 전 특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 안 보여”

- 폼페이오 방북에서 뚜렷한 성과 없을 것이란 우려

- 미북 정상회담, 이른 시일 내에 열리기 어려울 것

-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유세가 북핵 현안보다 더 시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비핵화의 충분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많은 전문가는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귀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2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인식 때문에 방북 계획을 취소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발표한 배경으로 이미 미북 간에 진전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킹 전 특사는 자신도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의 조짐을 보지 못했다면서 특히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준비성과 역할론에도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킹 전 특사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돌파구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중간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최소 2~3개월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유세에 뛰어드는 것이 북한 현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중요한 현안이 아니고, 오히려 유권자에게는 러시아나 유럽국가와 관계, 중국과 무역 전쟁 등이 더 시급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미북 협상이 다시 진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킹 전 특사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킹 전 특사는 지금의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더 진지하게 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 비핵화 진전없는 상황에 폼페이오 방북은 무리…판단한 듯

-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준비된 대북 협상가인지 의문

-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 아니다

- 미북 정상회담 포함한 미북 협상 재개까지 2~3개월 이상 걸릴 듯

- 방북 취소로 대북 압박, 현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 로버트 킹 전 특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부터 분석해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킹]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비판에 다소 민감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로버트 킹] 저도 (비핵화 진전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진전이나 협상이 있었다는 조짐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진 문제 중 하나는 북한 핵 협상을 다루는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됐다는 점입니다. 신임 특별대표는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처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신임 특별대표는 훌륭한 외교 정책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지난 십 년간 포드자동차에서 일했습니다. 대북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난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빈손으로 귀국한 이후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을까요?

[로버트 킹]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핵 프로그램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정보 채널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미북 간에 공개적인 인정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북 양측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첫 단계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엿볼 수 없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을 것 같은데요.

[로버트 킹]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도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협상했던 방식대로 다른 국가와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있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식이겠죠. 많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안해지기 전에 (방북을) 취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로버트 킹]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2~3개월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의회에서 주도권을 잃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에 열심히 나서야 하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2~3일을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만약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매우 놀랄 겁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에서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고, 북한도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북 협상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로버트 킹]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진전은 현재 중간선거의 주요 현안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러시아와 유럽국가,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등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북한 문제가 미국 유권자의 표를 이끌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광범위한 외교정책에 관심을 두겠죠. 반면 한국에서는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인데, 미국도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상대로 강온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로버트 킹]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는 법을 알고 있고,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압박과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에 손을 내밀어 진전을 이뤘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손을 뻗으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북 협상에 임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압박) 계기로 북한이 미북 협상에 더 진지하게 임한다면, 종전선언과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북한이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킹 전 특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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