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형 ICBM 공개에도 미 의회 ‘무덤덤’

워싱턴-천소람 인턴기자 xallsl@rfa.org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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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er_missile_b 돈 베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이 CNN앵커가 올린 북한 열병식 관련 비판적 논조의 트윗을 리트윗 했고 (사진 위), 조엘 루빈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0일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러브레터는 속임수였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사진 아래)
/트위터 캡쳐

앵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격 공개했지만 미국 의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보란듯 과시한 새 전략무기에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무덤덤한 배경을 천소람 인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북제재에다 코로나19, 거기다 올 여름 수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 75돐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건 단연 신형 전략무기들이었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대폭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4A라고 씌어진 잠수함발샅탄도미사일 등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냉담합니다.

전체 미 의회 의원들 중 12일 오전까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한 경우는 돈 베이어 (민주,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베이어 의원은 CNN앵커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화염과 분노에 이어 최근 친분을 과시했던 정책을 펼친 후 남은 건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으며 더 발전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이라는 글을 리트윗, 즉 다시 공유했습니다.

반면 이번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장을 문의한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 에드 마키 민주당 간사, 그리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아미 베라 위원장과 테드 요호 민주당 간사 등은 12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북한의 크고작은 도발에 앞다퉈 반응을 내놓곤 하던 미 정치권이 북한의 이번 ‘열병식 도발’에 대해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코앞에 닥친 총선과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비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쉽지 않은 북한 문제 등 외교 현안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선임국장은 최근(9월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선임국장] 지금까지 해 왔던 최대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솔직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기 전까지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당시 그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함으로써 미국과 새로운 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거라면서도 대규모 도발은 피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선임국장] 이를테면 나름 점잖게 빠른 협상 재개를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도 한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대선 전까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한편, 미국 의회는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에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공개서한을 행정부에 보내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앨리엇 앵겔 위원장과 군사위원회 아담 스미스 위원장,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상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잭 리드 상원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미 군사동맹을 지지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곧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한미동맹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정도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한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상주하고 있는 현 미군의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전진배치 태세 유지는 북한과의 전쟁 억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병력을 현 수준인 최소한 2만8천 500 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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