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2년간 탈북민 21명 시민권 취득“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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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시민권 수여식 모습.
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시민권 수여식 모습.
/AP

앵커: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탈북민 중 21명이 지난 2년 동안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2명, 올 해 9명의 탈북민이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탈북민 수가 21명에 이른다고 미 이민국 (USCIS)이 15일 밝혔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1일-2019년 9월27일)에12명, 2020회계연도(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에 9명이 각각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민법 상 난민 지위를 받은 뒤 입국한 경우로 통상 미국 정부가 북한 출신으로 분류하는 조총련 관계자 등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DHS)는 2019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2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미국 시민이 된 북한 출신 중 절반 정도가 난민지위를 얻어 입국한 탈북민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2010년(이하 회계연도)부터 2019년까지 모두 205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명,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27명, 2014년 24명, 2015년 23명, 2016년 16명, 2017년 15명, 2018년 30명, 2019년 25명 등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에 시민권을 받은 북한 국적자가 직전 해보다 2배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시민권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기간(2010-2019회계연도) 난민 지위를 얻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24명이었지만 최근들어 감소세가 뚜렷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명, 2011년 23명, 2012년 22명, 2013년 17명, 2014년 8명, 2015년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 2018년 5명, 2019년 0명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에서 탈북 난민 정착 지원 담당자로 활동해 온 크리스 송(Kris Song) 매니저는 앞서(3월말) 자유아시아방송에, 현 미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은 북한 뿐만 아닌 모든 국적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송: 미국 정부가 탈북민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더 제약이 심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난민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히 탈북민에 대한 지지가 적어지거나 탈북민들을 막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송 매니저는 자신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정착 지원을 이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만 문제는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제3국에서 대기해야 하는 과정이 고되고 그 기간이 때론 매우 길기 때문에 미국 정착에 대한 의지를 잃고 포기하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이 여느 때보다 제한되는 국면에서는 2020년에는 탈북자 구출 활동 및 미국 내 정착 지원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올해초(1월 6일) 미국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0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올 해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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