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금강산 발언은 한미 동시 겨냥”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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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약속지키는 지도자’ 이미지 노려 새로운 조치 내놔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을 전부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키노 위원님,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 어떤 의도를 담고 있고 또 앞으로 남북 간 관계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세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해 신년사에서 개성공업단지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무조건 재개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그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다는 말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최고지도자 입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해금강 호텔 등 한국이 건설한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 측과 협의한 뒤에 철거한다고 하면서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서 남북 간 합의를 바로 파기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한국 측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사업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측에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면서 철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압력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뭔가 양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강경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가 이번 금강산과 관련한 언급에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미국의 실무협의 관련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어

<기자>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3주가 다 돼가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인 듯합니다. 마키노 위원님, 미북 양 측의 입장 변화 조짐이 있다고 보시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아직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은 반드시 압력 수단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있구요. 연말까지는 (미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할 걸로 예상합니다. 11월에는 태국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의가 있고 칠레에서 ‘에이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북한이 그걸 빌미로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이 실무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아직 답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 ‘대화는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

<기자>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지난 번에 열린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대화는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지난해처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다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걸로 봅니다.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 북한도 아마 실무협상에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과거의 실패한 전략에 기대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새로운 해법을 미국이 구상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은 과거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에서 했던 3단계 접근법이나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원인은 다 북한이 대가를 얻어낸 직후나 합의한 직후에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면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건 잘못된 계산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미국이 대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8월 몽골서 북-일 경제 관련 회동 이뤄져

<기자> 북일 관계 관련해서 지난 여름 몽골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만났다면서요?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지난 8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라는 일본 기업이 자금을 댄 단체가 북한 대외경제성의 부국장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총련 밑에 있는 조선상공회 간부들도 참석했다는, 아직 확인은 못한 정보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 그 후에 어떤 투자가 가능할 건지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앞으로 북일 정상회담도 열고 싶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기자> 한미일 방위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시한이 내달 22일인데요, 협정 연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도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측과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민간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한일관계나 북한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걸 이유로 지소미야를 연장해줄 걸 많이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해외동포 관련 사업에 잇따라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권력 핵심부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부위원장이 건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다 아시다시피 김영철 부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김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단 건재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도 북미관계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북미관계는 담당하지 않고 원래 임무였던 남북관계나 대외동포 관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그런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난 해처럼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듯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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