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한미동맹 중요성 잘 알아”

뉴욕-노정민 nohj@rfa.org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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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RFA PHOTO/ 이규상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인터뷰

앵커: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의회에서는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같지만, 속도 면에서는 다소 느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력 탓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잘 아는 미국 의회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 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노정민 기자가 김동석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 의회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같아

- 예산권 가진 하원 영향력 불가피

- 대북정책 우선순위속도 떨어질 수도

- 북한 원하는 제재 완화 위해서는 의회 협력 필수

- 국정운영 자신감 얻은 트럼프, 대북정책 이끌 것

- 미국 의회 상하원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대북정책의 속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김동석 대표] 미북 관계에서 핵 문제를 놓고 20년 이상 끌어오고, 분단 이후에도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실무자들끼리 공방전에서 그쳤습니다.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것이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대통령끼리 만나서 잘해보자. 그리고 실무진에서 잘 안 되면 또 정상이 만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탑다운 방식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하원을 뺏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고, 제대로 작동했나요? 그렇지 않죠. 민주당을 포함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좀 불편했던 것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적국과 관계개선은 의회와 의논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했어요. 의회와 계속 싸우면서 나아갔거든요.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을 한 10명 이상 만나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은 동일한데 왜 혼자 하느냐,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지금부터는 의회의 허락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제재 완화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법으로 다 묶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로 들어옵니다. 2019년부터 대북정책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전망이라고 봅니다.

-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있고, 그래서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견해와 유일하게 성과를 낼 있는 부분이 대북정책이기 때문에속도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동석 대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국내 현안에 행정부가 묶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이 예산권을 갖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대통령이 비행기를 못 타고, 정상회담에 못 가는 것이 미국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큰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것 때문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에 펼칠 미국의 대북정책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주도가 얼마나 더 전략적이고, 미국 의회까지 잘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중간선거는 오는 2020년 재선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석 대표]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미북 관계의 변화와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는 큰 현안은 아니었습니다.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나는 뉴스메이커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북한 문제는 기가 막힌 도구였죠. 싱가포르 회담은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더는 장거리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지 않느냐. 우리는 평화로 간다는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써먹었죠.

이런 성과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지만, 중간선거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자신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생겼죠. 북한 문제는 훨씬 더 자신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제 수시로 백악관 관리나 국무부 관리를 불러서 꼼꼼하게 묻고 따질 겁니다. 그만큼 속도가 늦어진다는 뜻이죠.

- 미중관계가 미북 관계에 큰 영향

- 미 의원들, 한미동맹 중요성 잘 알아

- 북핵 평화적 해결 위해 의회 설득 나서야

- 의회 상대로 한국 정부 역할 더 중요해져

- 뉴욕에서 미북 간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동석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미북 관계의 50% 이상 비중을 미∙중관계에 둡니다. 사실 미국의 대북관계에 흐트러짐이 있을 때마다 중국과 시끄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3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 다롄에서 바닷가를 걷고 있는 사진이 나왔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고, 부랴부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다가 그래도 안 풀어지니까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김영철이 뉴욕과 워싱턴을 왔다 간 뒤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된 것 아닙니까?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관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2차 미북정상회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뉴욕에서 있을 예정이던 고위급회담이 어쩌면 미국의 준비가 덜 되었고, 북한에서 봐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내놓을 수 없는, 정리가 안 된 것 때문에 연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하루 전날 취소한 것과 관련해 말이 많습니다.

[김동석 대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평양에서는 공항에 나가 기다리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떠나는 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해서 국무장관이 못 갔잖아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 끝으로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역할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김동석 대표]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끌고 오면서 끊임없이 한국과 일반 시민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너희가 좀 해결해라”였죠. 다시 말해 정상끼리 외교정책을 할 때, 먼저 대통령이 의회와 의논하고 조율하고 정책을 만든 뒤에 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대북정책 등이) 이만큼 진전됐고, 또 정말 진전되려면,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내 한인들이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부분은, 미국 정부보다 미국 의원들이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미국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보다 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방향, 전략 등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먼저 미국에 묻기만 하고 가서 맞추려고만 했죠.

따라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입장과 전략이 무엇인지 훨씬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미국 의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하겠다. 평화의 길로 간다…그렇게 의회를 상대로 역할을 한다면 의회는 정부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오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영 김 후보가 연방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김동석 대표] 영 김이라는 분은 1.5세대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성장하신 분이고, 의회에서 다년간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한인들의 권익 문제에 매우 밝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영 김 의원이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30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외교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미북 문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누구보다 밝습니다. 기대가 크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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