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북 미사일 기지, 알려진 사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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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 의회 중진의원들은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를 운용해 왔다며 핵 협상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북한이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혀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회의감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는 물론 신고조차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미국 상원의원은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2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거대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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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상원의원은 13일 미 의회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패트릭 리히: 북한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많은 의회 관계자들과 미국 정보기관의 그 누구도 애초부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실제로 중단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Sen. Leahy: Well, the press has reported that North Korea has missile bases, I don’t think anybody in our intelligence community or most people here believe that they were stopping their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리히 의원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록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긴 했지만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패트릭 리히: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점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길 원하며, 이로써 세계적인 입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핵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Sen. Leahy: I know they have done, said some things with President Trump, but the fact is, North Korea wants to be a nuclear power, wants to be an international nuclear power, and they will continue…)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여러곳에서 핵 무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비핵화 검증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리히: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중단하기 전까지의 이란 비핵화 검증과 유사한 방식의 검증이 실제로 북한에서 가동될 수 없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할 것입니다.

(Sen. Leahy: They have sites where they are continuing nuclear weapons. Unless we have something with inspection like we did have with Iran before Donald Trump pulled us out of it, they are gonna continue to do that.)

한편 리히 의원이 언급한 과거 이란 핵협정에서는 이란 핵시설의 모니터링과 사찰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 시설을 철저히 감시하고, 사찰관들이 이란 우라늄농축 공장 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또 필요에 따라 어디든 방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지난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탈퇴를 선언하며 파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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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부커 (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이번 보고서가 북한과 관련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부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협상에서의 성과를 매우 과장해 대중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장담했지만, 쏟아지는 증거들은 그의 주장을 반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 관련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Sen. Booker: I think that President has grossly misrepresented the deal he had, he assured American public that we have nothing to worry about, and there are evidences to the contrary. So we have a lot more work to do on one of the greatest threat we have.)

반면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고서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즉시 폐기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금지돼 국제법 위반 차원이긴 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논란이 된 북한 미사일 기지의 즉각 폐쇄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북한이 지체없이 실무차원의 협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Frank Aum: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prohibit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North Korea should be ending these program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what was agreed to at Singapore, North Korea did not commit to ending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or ending its nuclear program immediately.  That is why it i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art working level negotiations immediately.)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보고서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영변 핵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운용함으로써 미국을 속였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보고서의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 등 관련 시설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설이 비밀 기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은 아닙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Olli Heinonen: I think that the title was misleading. They gave a lot of misleading information because as you said North Korea has no obligation to declare those missile related, missile testing sites because there is no agreement. They are secret, yes I agree, but they are not undeclared, because there is no obligation.)

그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와 해석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다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이런 (잘못된) 관념을 갖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 어딘가에 신고되지 않은 핵농축 시설이 있고 그게 하나 이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들이 비밀기지이긴 해도 현 단계에선 북한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Olli Heinonen: It's unfortunate that they had this concept and it's not the first time I have seen these people using this, also for the nuclear part that there are there's an undeclared enrichment plant somewhere in North Korea. Yes there is another enrichment about more most likely…maybe even more than one but they are secrets but they have no obligation at this stage to declare them.)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지만 비핵화에 따른 제제완화 등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를 천명한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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