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전문가가 본 2020]②“대북정책 동력잃은 한 해”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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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_dmz_b 지난 201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AP

앵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제117대 미 의회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한인 유권자 조직 대표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유권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그는 최근 선거에서 총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들이 민주, 공화 양당에서 선출된 것은 미국 내 한인사회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저명한 북한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의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되돌아 보고, 향후 동북아 정세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 김동석 대표의 견해를 한덕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이번 선거에서 미국 연방 하원에 한국계 의원들이 4명이나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동석 대표: 4명이 다 한인이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닙니다. 공화 2명, 민주 2명인데요. (미국)의회에는 두개의 당이 있죠. 저는 민주 둘, 공화 둘이라는 게 너무나 설레는 일이에요. 입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한인 의원이) 공화 둘, 민주 둘인 연방의회를 놓고 볼때 비로소 미국에 있는 250만에 달하는 한인사회는 연방의회에서 (한인과 관련된 현안을)입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통상 연방 하원의원) 한 명 당 (유권자) 70만 명을 대표하잖아요. 4명이면 거의 300만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RFA 그래픽

기자: 그렇다면 미국 의회는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다뤄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동석 대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큰 뉴스로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의회에 다니면서 공화, 민주당 소속 보좌진과 의원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대개가 긍정적이었어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전쟁 위기를 넘기고. 저는 바이든 행정부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실무팀보다 의회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데, 조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전문가에요. 중국에 기대를 크게 했죠. “나는 중국을 서방세계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국이 서방세계에 나와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미국과 협력하면 지구촌은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빈곤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중국 둘이 협력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조 바이든은 이 소신을 갖고 여태 (일)해온 거에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도 너무 화가 나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정책(이예요). (중국이) 미국의 말을 안 따라줘요. 직접재산권이라든지, 덤핑제라든지, 식량같은거, 그 다음에 건강 보건, 이런 거를 (국제 규범에 맞게) 잘 안 하니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나니까 계속 중국 때리기에 나섰잖아요. 바이든 당선인도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지금 걱정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 주변에 (포진해 있는) 측근들 중에 안보, 외교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강경해요. 수잔 라이스(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면 뭐가 보이냐면 반중친일이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시아하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중국을 딱 놓고서, 중국과 미국 전선 밑으로 다 넣는거죠, 북한도. 그럼 이게 어떤 형식으로 오냐면 한국은 공간이 좁아지죠.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 철학을 놓고 볼 때 한국보고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라’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측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대중 강경노선을 보면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거죠. 이게 큰 틀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정책은 반중친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자: 그러니깐 의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입장이 부각되서 북한 문제가 오히려 묻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석 대표: 묻히지는 않는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은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한 인식이 북한 문제가 중국 문제보다 앞에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오히려 중국 문제가 전략적 인내였었죠. 우리는 뭐가 제일 아쉽냐 하면, (한반도 문제가) 현안이 되야 돼요. 깔고 앉으면 안되죠. 북한과 관련해서 북적북적 요란해야 하고. 정지돼 있으면 죽음입니다. 퇴보되든 나가든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만 노력을 더 하고 좋게 만들죠. 정책적으로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떄문에 의회에서는 중국 현안이 먼저 나오면,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걸 더 자극시켜서 ‘중국편으로 만들지 말고 미국편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강경파들은 북한 귀찮으니까 중국편으로 전제하고서 하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RFA 그래픽

기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동석 대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정책에 있어서는 이전에 없던 행태를 많이 보였어요. 고립정책이니 미국 제일주의이니 이런 얘기를 붙여서 해석들을 하고 그렇게 봤지만, 트럼프가 일관되게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고 정치 철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냥 미국 주류, 이제까지 미국을 움직여온 주도세력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주도세력)들을 다 부숴낸다 이런 기세로 정치를 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첫째 이제까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큰 틀에서 전통적인 외교안보정책이라는게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아래선) 그런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대양육대주에 미국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세계전략의 흐름이라는 게 없이 그냥 트럼프(행정부)는 어느 나라든 미국의 국익관계 이런 것(에 관한 고려)없이 (그) 나라들 하고 관계를 맺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약간 숨통이 트이는 기회를 잡았던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하향식)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 초 긴장상황이었던 이런 전쟁의 위기를 해소를 시키고서 정상회담이라는 걸 순식간에 해버린 이건 큰 성과라고 할만한 거죠.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어떻게 만나느냐,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결심과 여기에 어떻게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온다라는 의지를 갖고서 이 문제에 집중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결과였죠. 그건 나는 업적이라 보고 성과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통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해소한 것은 인정을 해요. 전쟁을 막기 위한 갑작스런 정상회담이 됐던, 어쨌던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볼 때는 저는 그건 성과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올 한 해 북미관계를 돌이켜본다면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김동석 대표: 전혀 없었죠 올해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었잖아요. 모든 게 멈춘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에 못 나갔잖아요. 매년 G20(주요20개국)니 G7(주요7개국)이니 이런 회담 때문에 대통령들이 막 모이고 다니는 것들이나 유엔(총회)도 안 열리고 다 화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깐 선거철을 놔두고 선거전략상 트럼프대통령이 뭔가 북한과 할 걸로 전망했던 것은 다 취소된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정체가 된거죠. 북한은 굉장히 답답할 것이고.

기자: 북한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동석 대표: 북한은 이게 생소한 게 아니죠.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겪은 것이죠. 제일 심하게 겪은 것은 1998-2000년, 클린턴 대통령 마지막 해에는 북한이랑 미국이 거의 외교(관계) 수립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면서 그 역할을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잘 맞춰서 했어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상원의원 시절을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은 무엇일까요?

김동석 대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는 시기를 봐야 하느냐.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 해를 봐야 해요.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해인 2000년은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이 워싱턴에 와서 클린턴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어요. 그건 바텀업(상향식)으로 그랬던거죠. 92-93년부터 북한 핵위기가 나왔을 때부터 경수로 건설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미국과 한국이랑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북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종래에는 미국과 북한 간 수교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6년간 쭉 (논의)해온 거예요, 93-94부터 2000초반까지. 그렇게 해왔을 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소프트랜딩이었어요. 즉 연착륙. 서서히, 그래야만 위험하지 않으니까.

고 김대중 한국 대통령 때부터 북한에 대해 너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이든 당선인이에요. 외교 (전문가) 정치인이니깐 수시로 한국관료들을 만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잘 안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이 압박하고 붕괴시키고 봉쇄해서 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반대로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깐 유연한 바이든의 (대북)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차기 행정부에)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가에 있어서 2000년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 해를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랜딩(연착륙)이라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클린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알죠.

기자: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인내 정책과는 다른 결의 접근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동석 대표: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2기다 라는 식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오바마와 바이든은 (대외정책에서) 존중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존중하고 이란을 존중하고 쿠바를 존중해서 미국과 수교하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한국을 존중하려 했는데 존중을 하니 한국정부에서 와서 북한하고는 수교하면 안 된다고 하니, 북한은 건들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준비되면 같이하자, 거기에 일본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기다린거죠. 당시에 악의 축이라면 쿠바, 이란, 북한이었는데, (미국이) 이란과 쿠바와는 수교했는데 북한은 왜(수교하지) 않았나요?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는 만들어진 말인 측면이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는 당사국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의 말을 많이 들었던 거죠.

기자: 김동석 대표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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