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전문가가 본 2020]③“한국이 북핵 주도할 시기”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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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_meeting_b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앵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남북관계는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다시 운전석에 앉고 미국의 공조를 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올 한해 북한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연말특집, 전문가가 본 2020’,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김준형 한국 국립외교원장의 견해를 노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속 올해 미국 대선은 전인류사적 중요성 내포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인터뷰인 만큼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미국 대선이 있었던 올해 미북,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김준형 원장]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고 생각되는 한해고요. 미북 관계, 남북관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2000년부터 지속해왔던 큰 흐름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이후 10년간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항 세력 없이 같은 자본주의, 자유무역, 민주주의 등에서 통합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의 9.11 테러,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에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이 세계화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상당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이런 것에 훨씬 더 촉매제 작용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초연결사회를 타고 감염병이 확산했고, 전 세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각 나라가 일단 국경을 닫고 오히려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으로 돌아갔고요. 지금은 각자도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그러다 미국 대선이 등장했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변곡점(inflection point)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매우 적절하고 역사를 읽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준형 원장] 바이든 당선인이 한 말이 다자주의, 미국의 지도력 회복 등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자신의 말대로 지난 20년간 이어졌던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가 앞에 놓인 과제이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인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인류사적 중요성이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19가 한편에 있고, 전 세계가 하나의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구조적으로 더 굳히는 그런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 설득해 남북 사업 제재 예외 사실상 양해… 시기 놓쳐

⦁ 올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간 방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준형 원장]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는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코로나19, 이 두 가지 큰 사건 속에 아직도 내부적으로 정리와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고, 앞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결렬되면서 미북 관계가 틀어졌고, (과거 상향식 외교와 달리) 지금은 위에서는 됐는데(탑다운, 하향식 외교) 밑에서 실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미국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김여정이 지난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말이 북한의 가장 솔직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은 깨지 않겠지만, 다시는 미국 방식의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즉 다시는 미국에 뭔가를 걸고 나가지 않겠다. 미국이 사전에 뭘 줄 수 있는 확인되지 않는 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방법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설득시키기로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영변까지 내놓았는데, 그 영변으로도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 중재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남노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미노선 상황에서 내부를 다지는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지난 5월에 코리아워킹그룹에서 상당히 미국을 설득해서 5가지 정도의 제재 예외 사업, 즉 개성, 개별관광, 방역, 인도주의 지원(쌀, 의약품), 남북 철도(동해남부선뿐 아니라 신의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경의선까지) 등에서 사실상 양해를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두 가지 딜레마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면 늦은 조치였죠. 2018년이었으면 상당히 북한의 관심을 끌었을 텐데, 이것으로 과연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북한에 제안하기 전에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겁니다. 한국에서는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저렇게 터뜨려버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후에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상황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책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발표했으면 북한이 움직였을까는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올해는 북한도 조용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관망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지켜보신 올해 북한은 어땠다고 분석하십니까?

[김준형 원장] 코로나19가 북한에는 엄청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제재는 러시아나 중국이 제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북한이 죽지 않을 정도로 생존에 도움을 줬고요. 북한도 내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재에 면역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 말은 북한도 제재를 푸는 것을 원하죠.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제재에는 면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 순간에 등장하면서 존재론적인 위협을 받은 것 같고,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막을 정도로 완전 봉쇄로 들어가 버렸죠. 지금 보면 북한이 청정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방역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RFA 그래픽

바이든 행정부, 북한 문제 해결에 플러스 요인도 있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중단단계 합의에 적합한 인물


⦁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준비 중에 있고, 새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명됐습니다. 미국의 새 외교, 안보 라인이 주는 메시지, 특히 북한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한데요.

[김준형 원장] 대부분 한미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은 확실히 회복될 것이고, 미북 관계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게 대부분 관측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양쪽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서 있어서도 마이너스 요소가 많이 이야기 됐는데 저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인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기 없고, 비판받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 못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핵무장 국가이고 지금도 핵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치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대북 언급에서 강경한 발언을 모아 강경파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지만, 그 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본다면, 블링컨 지명자는 이란 방식에 익숙하고, 이란 핵 합의(JCPOA)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은 사실 영변과 일부 제재해제라는 중간단계였는데, 사실상 거부된 겁니다. 또 전반적인 공화당의 분위기는 선행동, 포괄적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바텀업이 중간 단계, 점진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블링컨 지명자는 거기에 가장 알맞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서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 것이냐, 그래서 바텀업을 하다가 깨질 것이냐가 하나의 우려 사안이지만, 북한은 사실 단계론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과 바이든 방식의 바텀업의 장점만 모은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탑다운 방식과 실무협상(바텀업)이 합쳐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또 북한의 협상 파트너로 김여정 또는 최선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할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준형 원장] 지금 바이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지금 북한은 과거에 플루토늄만 갖고 있던 북한, 그것도 개발 중인 북한이 아니라 지금은 핵 능력이 다양화, 고도화됐기 때문에 한 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나 군축 회담,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단계적으로(2~3개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현실론이 부각되고 있고요. 바이든 당선인조차도 TV 대선 토론 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실무선과 북한이 어느 조치를 하게 되면, ‘선 CVID, 후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리비아 모델은 더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실패했던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repackage)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던 하노이 회담을 다시 짜는 것이 중간단계가 되고 이것이 실현돼서 이를 전제로 미북이 다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사전에 전권으로 협상이 미리 됐어야 하는데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김혁철과 스티븐 비건은 전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앞에 두고 당시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와 하노이에서 미리 두 번 회담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정되지 못했죠. 그것이 두 정상에게 넘어갔고, 초반에 기선제압용으로 협상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권을 가진 인물 간의 협상이 없던 것이 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급수도 조금 올라가고 전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김여정과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급수를 올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FA 그래픽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회담 승인이 첫걸음
미국 설득해 ‘페리 프로세스’ 재가동해야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한국 주도하고, 미국 공조가 중요


⦁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대북정책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형 원장] 가장 큰 카드는 싱가포르 회담을 승인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죠. 그 자체가 미북은 새로운 관계로 간다는 것이고, 비핵화도 들어있고, 전쟁에 대해서는 종전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합의를 채워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북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협력해가야 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정책은 ‘코로나19’, ‘경제’, ‘중국’ 등으로 한반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내년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계속 북한(한반도)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준형 원장]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이밍을 보면 과거에도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가 적게 남아서 북한 방문을 못 해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레임덕이나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6개월, 내년 6월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우선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북한이 과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등 복합적으로 볼 때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개되려면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미국이 바빠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나갈 때 한국 내부에서는 보수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제재를 무력화시킨다는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혼자 나갈 수는 없고요. 우리(한국)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 부분의 전담은 한국이 운전석에 앉게 된다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시켰던 논리(페리 프로세스)가 다시 재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신뢰겠죠. 그래서 미국이 워낙 바쁘고 분주하니까 한국이 담당하고, 미국이 요청하거나 추인, 공조하게 되면 북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한국을 의심하다가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그 의심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미 간에 서로 신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미워킹그룹은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준형 원장] 한미워킹그룹이 양 극단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의심할 때는 일일이 간섭하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국 내 진보 세력에서는 이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상당히 협력이 잘 돼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갔다고 봅니다. 한미워킹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특히 미국 정부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북한이 한국에 좀 더 유화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또 도쿄 올림픽 등 남북, 미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준형 원장] 북한은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어렵고, 북한이 고립으로 가면 붕괴되니까 제재 만능주의로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 강경파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언제까지 이렇게 자력갱생으로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미북, 남북 관계를 깨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비난하면서도 친서를 보내거나 사과를 하다든지요. 이 말은 북한이 전체 판을 깨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메시지가 간다면, 물론 북한이 작은 도발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큰 도발, 즉 판을 깨는 핵실험이나 ICBM 등은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하고, 미국에 시간을 줘야 하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힘이 실리다면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것이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국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2020년의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북, 남북 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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