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통 큰 성격∙∙∙ 서울답방 가시권”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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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답방 지지 평가할 만

<기자>지난 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즉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상 간 만남이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키노 지국장님, 이번 회담 결과 어떻습니까? 교착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조금 복잡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을 지지하면서 ‘김정은 좋아한다, 남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건 역으로 보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국정부로선 만족스런 결과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한국정부 입장으로선 고마운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지지해줬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평가할 만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 관건

<기자>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상응하는 조치를 여전히 취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건 부정적이라는 평가인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한편으론 제재유지라는 채찍을 들면서도 강한 당근도 제시한 듯한데요,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 결국 체제유지와 경제개발 둘 다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니까요.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는 첫 번째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서 두 번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선 뭐니뭐니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고 하면 그 후에 여러가지 제재나 평화협정이나 그런 걸 생각해보겠다는 거니까 일단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체제유지나 경제개발도 좀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대북제재 이행 약속 확신하긴 일러

<기자> 네,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신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그 동안 제기돼온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우려,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북한이 휘발유나 식량은 나름대로 밀수나 아니면 국경무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외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대하고 있는 건 해마다 1억-3억 달러 선으로 평가되는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요즘 북한 관계자에게 3년짜리 장기비자도 허가해주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과 무역하길 원하는 동북3성에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대북제재를 유지한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 동남아∙판문점 유력

<기자> 중국 동북3성을 중심으로 북한과 경협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며 장소로 3곳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중인 곳은 어디입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교통문제나 경호문제를 배려해 달라고 했다는 뜻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은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 본토나 유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2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베트남같은 동남아시아나 판문점을 포함한 한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미국 자극 우려 해소돼

<기자> 이동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약 탓에 북한이 아시아 국가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2월 13, 14일에 남산 서울타워가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조율중이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김 위원장이 올 해 안에 서울에 올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1월 중순 평양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브레인, 핵심 참모가 지금 말씀하신12월 13, 14일 서울 방문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북한 쪽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제재를 계속하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북한은 그 때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미국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도 좋다고 지지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걱정했던 (미국을 자극하는)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원래 성격이 배짱이나 통이 크다는 (평가를 듣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주변 사람들은 충성심 경쟁 차원에서 ‘경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하기 어렵다’거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할수록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그러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가 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진짜 50대 50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실질 진전 어려워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 예전보다는 좀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반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한편 남북한이 철도연결과 북측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열차를 타고 북측 철로 2600킬로미터를 달리는 대장정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철도 공동조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그거는 그냥 정치쇼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고 싶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면서 현재 가장 가능한 최대한의 남북협력을 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실제로 개보수 공사를 한다는 건 유엔제재 위반일 테니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북한으로서도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남북관계가 좋다고 보여주는 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자신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속 내로선 만족하지 않지만 북한 스스로가 철도사업을 먼저 파기하겠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정치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지원 확대 여지 충분

<기자> 네, 현재로선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신 듯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대북 의료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면제 확대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저도 2주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유진벨 재단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해왔던 인도지원사업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유진벨 재단처럼 인도적 지원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외무성과 핵협상 권한 나누기 싫어해

<기자> 네 결국 관건은 제대로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감시할 체계가 구축돼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북 고위급 협상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미국으로선 껄끄러운 협상 상대였다는 사실은 마키노 지국장께서도 이전에 지적하셨는데요, 북한이 김영철을 고위급 협상 대표로 고집하는 배경은 뭘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유중에 하나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예전에 정찰총국장도 했기 때문에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을 직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외무성 사람들에 대해서 핵무기도 직접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핵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아시다시피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가정교사도 했던 사람이고 2010년에는 같이 천안함 사건도 일으켰던 사람이라서 김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으로서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무성 사람들에게 자기 권한을 넘기기 싫어한다는 그런 정보도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기자> 네, 김영철 부위원장으로선 외무성과 자신의 권력을 나누기 싫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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