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고위 관계자 “김위원장 서울 답방할 것”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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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교착상태인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미국이 유엔제재를 제외한 독자적 대북제제를 해제하고 한국,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고위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이 조총련 관계자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대로 서울을 답방할 것이라면서도 역시 열쇠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제외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빠른 시일 안에 해제돼야 한다고 조총련 소속 고위 관계자가 최근(12월14일) 밝혔습니다.

조총련의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도쿄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와 만나 ‘미국과 북한, 남북 사이에 비핵화와 관계개선 문제가 한 단계 진전되는 상황에서 독자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대북 독자제재 해제 조치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조총련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으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이 대북정책 전환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강력히 밀어부치면 핵문제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양보하면서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정책전환을 약속했고 이를 행동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지만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며 미국 책임론을 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만으로는 정책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다’고 밝혀 북한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애써 취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약속대로 답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5개년 경제계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여서 남북 간 교류를 외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답방의 열쇠는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미북관계를 먼저 푼 뒤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국면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조총련 고위 관계자의 제재 완화 요구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아트만 트리베디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을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현재 정세로는 북한이 핵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트만 트리베디: 미북 간 교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재를 통한 압박을 더 많은 대화로 대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재를 통한 압박만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한 촉매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아주 느린 상황이고, 몇주 혹은 몇달이 지나도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경우 미국은 다시 ‘화염과 분노’를 비롯한 최대압박 정치로 북한을 조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 안에서는 이미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진전 여부와 관련한 회의론이 여선히 지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 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상원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 의원 트위터.
상원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 의원 트위터. Photo: RFA

최근 상원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 의원은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그리고 북한 모두가 결탁해 제재 회피를 서로 돕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트위터.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트위터. Photo: RFA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연루된 중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어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동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내 여론은 유엔 제재를 제외하고도 북한과 연루된 국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독자제재까지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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