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새해전망…제재영향 체감할 듯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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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che_iron_b 대기술혁명전시관에 진열된 주체철 모형. (2010년 9월)
/문성희 박사 제공

앵커: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문성희 박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시사 주간지, 슈칸 킨요비(주간 금요일) 기자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 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자력갱생’ 구호 계속 이어질 듯

문성희 박사
문성희 박사
(사진 제공:문성희)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2019년 북한 경제 전반을 되짚어 보고 새해 전망까지 해 보겠습니다. 문성희 박사님, 먼저 2019년 북한 경제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문성희: 그건 역시 자력갱생이지요. 노동신문을 포함해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띄고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조선 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 지면에서도 자력갱생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신보는 지난 해 8월부터 ‘번영의 보검 자력갱생의 현장에서’라는 제목 아래 연재를 게재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힘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 탐방 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나 조선총련 입장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성과를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문성희: 물론 그렇지요. 경제제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없는 자료나 원료 등을 수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런 현실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최근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재자원화’랍니다.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안에는 재자원화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유휴자재들로 각종 생활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유휴자재나 폐기물들을 재활용해서 일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기자> 그런가 하면 지난 연말에는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참가했는데요, 삼지연군에 직접 가보셨나요?

문성희: 백두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지연군에 가야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삼지연에 가기 위해서는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아니면 자동차로 육로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자동차로 가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북중 국경에 있는 산간도시이기에 당연한데, 제가 가던 시기에는 거주민들의 살림집이 그렇게 잘 꾸려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지연군이 건설에 즈음해서 나온 보도사진을 보면 낡은 건물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일떠선 것 같아요. 앞으로 자력갱생의 모델로 아마도 널리 선전해가겠지요.

북한에서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활발하다. 평양 시내에 설치된 경쟁표. (2010년9월)
북한에서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활발하다. 평양 시내에 설치된 경쟁표. (2010년9월)
/문성희 박사 제공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새 해에도 계속 경제 부문에서 자력갱생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문성희: 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상 경제제재는 계속됩니다. 제재가 계속되는 한은 자력갱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지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계속 제재를 받고 살아왔다”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반응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김정은 정권 들어 자력갱생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까, 한국이나 일본 제품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시말해 세련된 형태의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력갱생을 주장하고 국내 인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마도 제재 해제 이후의 수출도 내다보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 올 해엔 제재영향 더 체감할 것

<기자>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문성희: 네, 사실 지난 한해 제가 이 시간에 주로 북한 경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꼼꼼히 훑어보았는데, 경제제재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북한의 모든 경제 문제가 제재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기자>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제재해제를 콕 짚어 계속 요구하고 나선 배경엔 역시 경제제재 탓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숨기고 싶은’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듯한데요.

문성희: 그럼요. 지난 해 2월에 진행된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말한 게 북한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요구한 것은 모든 제재의 해제가 아니라 2016년 이후의 민생부문에 관한 제재부터 먼저 풀어주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지 민생부문에 제재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도로 자력갱생이 강조되는데 모든 기업소, 공장들이 자력갱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용 소비재 등의 생산도 침체되거나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지만 현재로선 북미 관계에 극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조치도 유지될 텐데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귀국 시한이 지난 해 연말로 지났지요?

문성희: 네,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유엔 결의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한이 2019년 12월 22일인 셈이죠. 이제 러시아나 중국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귀국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요, 올 해부터는 노동자 파견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 북한에 있어서는 고민이겠지요.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는 등 식당영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자> 아무래도 제재 영향이 올 해부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게 타당할 듯하군요.

문성희: 이제까지는 제재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장면은 그리 없었지만 올 해부터는 외화벌이 수단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 제재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노동자 파견을 못하게 되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지난 해 연말까지라고 시한을 정해 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제재의 확대가 배경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금강산 자체개발 추진할 듯

<기자> 남북 간 경제협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해 남측 시설들을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는 최악의 수준이고 남북 간 경제협력도 전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성희: 네, 북한은 남한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지난 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이 그 증명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나머지는 “남측 당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남측이 안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 남측 당국에는 기대를 못 한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남북 경협 문제도 풀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한 입장으로 보면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도 유엔의 대북 제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겠지요.

<기자> 그렇지만 남한은 북한과 경협을 추진하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신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을 때도 북한과의 경협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성희: 바로 그러니까 북한도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사실상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뒤 남북 공동입장이 실현되고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 그 해4월 남북 간 판문점회담이 실현됐지요.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됐는데 지난해 들어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는 남북 관계도 꼬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으로선 문 대통령이 우유부단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것이 최근 금강산에서의 김 위원장 발언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남측 건물을 다 들어낸 뒤 북한은 금강산지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보시는지요?

문성희: 아직 청사진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북한 스스로 개발할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2014년 5월에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이 채택되고 명칭도 금강산 관광지구로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바뀌었지요.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실제 북한은 다른 나라 관광업자들을 불러 투자 설명회도 가지고 있지요. 금강산을 현지 지도한 뒤 김정은 위원장은 양덕군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온천관광지구를 돌아보았는데 금강산과 달리 매우 만족해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 스스로 만든 지구이지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금강산관광지구도 새로 꾸리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남북 경협이 재개될까요?

문성희: 결국은 북미간의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하지요.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제재 문제가 풀리고 그렇게 되야 남한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경협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수리스크 농업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모든 것이 제재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지원가능한 항목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었어요. 이런 노력으로 언젠가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으로 보면 결국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한국이겠지요. 이건 지난 시기 금강산관광 실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북한을 도와준다는 식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승자가 되는 것이지요.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중시 정책 이어질 듯

<기자> 해외노동자 파견과 함께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요시여기고 있는 사업이 해외 관광객 유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북한은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문성희: 관광사업에 힘을 놓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지구도 북한의 힘으로 새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이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기자> 외국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면서요?

문성희: 네 2015년 3월에 중국 심양(선양)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북한같은 나라에서 관광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방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구를 여러 곳에 건설을 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외화벌이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힘으로 관광지를 꾸린다면 관광객이 오는 것 자체야 별로 제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 아래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새해에도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겠군요, 그럼.

문성희: 네,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에 있어서 관광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이 관광지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한편으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북한이 평화롭다, 뭐 그런 걸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중국인들이 관광을 위해 북한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경제개발구 중에 관광개발구가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봐도 북한이 관광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기자>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는 이미 시장화가 꽤 스며든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문성희: 네 제가 이 시간에 북한에서도 이미 시장화가 꽤 촉친돼 있다는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기업관리체계, 그리고 협동농장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등 기업소나 농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경제의 시장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지역시장의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이미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 한 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문성희: 지난 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오래간만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인민생활 향상이고 구체적으로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 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먹거리와 소비품 해결이 절실한 셈이지요.

<기자> 먹거리와 소비품 문제가 실제 해결돼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성희: 제재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전망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은 자력갱생으로 풀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지금은 시장에 가면 물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의 상황과는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지요. 돈이 있으면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지요. 돈주도 장사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국에 의거하지 않고 인민들 자체가 그야말로 자력갱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손전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새로운 돈벌이 수단도 생기고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문성희: 네, 2011년, 12년 당시에도 이미 평양에서는 손전화(휴대전화)를 안 가진 사람을 못 볼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더 보급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면 이전보다 택배나 요리 주문을 쉽게 받고 일반 가정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등 여러가지 장사의 폭이 넓혀진다고 봐요. 또 장사꾼들이 이동 중에도 주문을 받을 수 있지요.

<기자> 택시 등 교통수단 보급도 점차 늘고 있지요?

지난해 일본에서 첫 발간된 문성희 박사의 북한 경제에 관한 저서 ‘맥주와 대포동’ 한국어판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다.
지난해 일본에서 첫 발간된 문성희 박사의 북한 경제에 관한 저서 ‘맥주와 대포동’ 한국어판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다.

문성희: 네, 북한의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궤도(노면)전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기다려야 할 경우가 많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택시가 편리한데 문제는 택시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등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택시를 이용하면 평양시내이면 한 2달러 정도 있으면 먼 거리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택시 대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택시비 2달러 정도를 쉽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인 신의주나 청진에서도 택시가 많이 달리고 있답니다. 손전화나 택시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거에요.

<기자> 마지막으로 올 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마지막 해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성희: 북한이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전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다만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예산집행에 대해 보고한 기광호 재정상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예산 집행에 결함이 있다는 측면을 인정하고 당면한 경제건설목표 달성과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기간 내에 관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만, 3차7개년계획을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계획경제 자체를 발표 안 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5개년전략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기자> 문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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