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전투 성과는 정치적 거짓 구호”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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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전투 성과는 정치적 거짓 구호” 사진은 북한 평양시와 각 도에서 '8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근로단체일꾼과 동맹원들의 연합궐기모임 모습.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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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애초 1월1, 2일 제8차 당대회 개최 소문

<기자> 2021년을 맞아 북한의 대내외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마키노 위원님, 먼저 북한이 1월 1순 개최를 공표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의 의미를 살펴 볼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12월29일 평양에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는 1월 초순에 (당대회를) 연다고 결정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애초에는 1월1일, 2일 이틀 동안 연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80일 전투 성과가 순조롭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정도) 며칠 연기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는데요, 아마 코로나 문제 탓에 (대회 개최가) 지연된 게 아닌가 보고 있구요. 관심은 의제인데요, 일단 정치국회의에서는 80일 전투 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해서 8차 당대회 소집에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지만 저는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과거 50일 전투나 100일 전투 등에서도 실패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대회) 직전에 정치국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둘러 조정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대회의 의미는 원래 당대회는 당의 중대한 방침이나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이고 당규약도 개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북한은 2020년 8월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당대회를 1월에 연다고 결정하고 그 때 새로운 경제5개년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인 새로운 전략이 될 거라는 건 틀림없구요 다만 저는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016년 5월 열렸던 제6차 당대회에서는 새로 노동당 위원장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하게 노동당 부위원장 자리를 마련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 ‘80일 전투’ 거의 성과 내지 못 한 상황

<기자> 경제발전 계획으로 대표되는 대내적 목표가 제시될 거라는 지적이신데, 북한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네, 자력갱생같은 정치적인 구호만으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겠지요. 80일 전투를 둘러싼 보도도 자화자찬하는 내용뿐입니다. 거의 성과를 내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위층의 경제생활이나 군사활동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무역은 계속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제상황은 코로나 탓에 수입품도 구하기 어렵고 공장 가동율도 떨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이런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내경제의 부분적인 개방을 더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확대나 아니면 사기업의 부분적인 개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제도의 개정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어려움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어려운 생활 예고편

<기자> 그런데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력갱생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써온 정치적 구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적 고립이 너무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식량상황이 악화됐다거나 그럴 때 쓰는 구호이죠.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구호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력갱생으로 경제생활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탈북자 분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곧 앞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정치적인 예고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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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모습. /연합뉴스



대미 메시지는 원론적 입장 그칠 듯

<기자> 다른 관심거리는 역시 대외 메시지로 특히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 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김 위원장이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2019년 말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였지만 아직 미국은 아무 것도 제안하지 않고 북한도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북한으로선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제재를 강화할 건지, 아니면 핵군축협상을 할 건지 아직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이처럼) 미국의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칙론만 얘기하고 예를 들어 강 대 강이나 대화 대 대화, 즉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도 유연하게 결정할 거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평양 열병식, 기존 신년사 관철 군중대회 발전시킨 형태

<기자>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중인 정황도 포착됐죠?

마키노 요시히로: 네 평양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소식통을 통해 들은 바로는 열병식의 징후는 명확히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해마다 정초에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아마 올 해는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은 결정될 듯하니까 이걸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아서 원래 있었던 군중대회를 발전시킨 형식으로 열병식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올 해 여름 개최될 예정인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현재 하루에 4천 명 가까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도쿄도 하루에 2천 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구요. 일본 여당 자민당 관계자 말로는 도쿄에서 하루에 1천 명 이상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더군요. 따라서 일본 국내 여론도 과반수가 도쿄올림픽은 개최하기 어렵지 않겠나,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에서 감염이 가라앉을 분위기는 없구요, 이런 상황이 3월 정도까지 계속된다고 하면 도쿄올림픽 올 해 개최는 매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자> 마키노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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