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NGO 대표 등 불러 대북구호 애로 청취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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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정부기구(NGO)의 긴급 구제(구호)물자가 평양비행장에 도착하는 모습.
미국 비정부기구(NGO)의 긴급 구제(구호)물자가 평양비행장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친우봉사회의 대니얼 재스퍼(Daniel Jasper) 아시아 지역 담당관.
미국친우봉사회의 대니얼 재스퍼(Daniel Jasper) 아시아 지역 담당관. 사진 제공: AFSC

앵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유진벨재단과 유니세프 등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예외 승인에 앞서 지난 10월 말 대북 구호활동을 펼쳐온 미국 내 비정부기구와 유엔기구 관계자 30여 명을 국무부로 불러 의견수렴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포함한 북한 관련 국무부 관리들이 직접 참석해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당시 만남은 국무부 측이 구호단체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청취하기 위해 예정된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어졌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대니얼 재스퍼 아시아 지역 담당관이 전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주요 대북 구호단체들의 방북신청이 집중되는 내년 봄께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제재예외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바램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재스퍼 담당관과 직접 전화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26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포함한 국무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로 여행금지조치에 관련해 국무부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전이 있으셨나요?

대니얼 재스퍼: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회의를 가졌으며, 국무부 측도 저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변화와 관련해서는 구호단체들의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special validation passport) 신청이 내년 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호단체들은 봄과 겨울 두 번에 걸쳐 북한에 가는데 대부분 겨울에는 북한에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봄 방북 신청서 다시 접수할 계획

기자: 미국친우봉사회(AFSC)는 방북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가요?

대니얼 재스퍼: 네 언제 접수할지 확실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AFSC는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기자: 국무부 측과의 당시 회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땠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니얼 재스퍼: 네, 지난 10월 26일 국무부에서 원탁회의를 가졌습니다. 대략 30명이 넘는 각 비정부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대북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 우려와 의견을 국무부 측에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관계자들도 그 날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국무부는 저희 모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그 날 회의 시간을 연장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40년 대북구호활동 중 북한방문 금지는 처음

기자: 주로 어떤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나요?

대니얼 재스퍼: 이전에 행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안들을 강조해서 논의했습니다. AFSC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나 미국으로부터 저희 활동이 거절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AFSC가 활동을 지속해오는 동안 이번에 미국에 의해 거절당한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북 간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진행되는 협상에서 오히려 관계 증진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막는다는 부분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AFSC가 직접 관여하는 사안 중 하나는 아니지만 북한의 결핵사태는 매일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농장 4곳과 농업협력 중

기자: 최근에도 북한과 계속 교류중이셨나요?

대니얼 재스퍼: 북한 측은 저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과 세부계획들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4곳의 농장과 협력하고 있으며, 온실 관리 등 보존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물자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벼농사와 관련해 진행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쌀 수확량을 10~15%가량 증가시킨 플라스틱 모판의 활용인데, 이러한 효과적인 부분들이 부각되어 그 규모가 커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농업 관련 지원이 AFSC의 주요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나요?

대니얼 재스퍼: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며, 수십년간 해왔던 것 처럼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방북

기자: 단체에 소속된 미국 비시민권자들의 북한 방문은 어떻습니까?

대니얼 재스퍼: AFSC 에는 미국 국적자가 아니어서 미국의 여행금지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고위급 간부나 책임자가 아니며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자: 지금 AFSC 관계자 중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니얼 재스퍼: 아니요. 미국의 비정부기구는 북한 내부에 사무실을 차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현재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에는 한 해에 두 번씩 시찰을 가는데, 대표단은 보통 1~2명 혹은 5~6명까지 매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4명 정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감시(monitor)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니얼 재스퍼: 농장을 현장 방문하여 기자재가 잘 도착하였는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전달한 농업기술들을 잘 활용중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농장 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자재 도난 등 활동 방해받은 적 없어

기자: 자재가 도난 당한다거나 북한측에서 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있나요?

대니얼 재스퍼: 아니요. 저희가 활동하면서 북한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재를 도난당한 적 또한 없을뿐더러 다른 방해활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읽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행금지 예외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대니얼 재스퍼: 여행금지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응답을 들을 방법은 예외신청 접수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단체들이 접수했는가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기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신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승인 받거나 거부당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무부로부터 아무런 공식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협조꺼려 구호 활동에 애로

기자: 최근 인도적 활동을 연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대니얼 재스퍼: 확실히 몇몇 부분이 활동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도주의 예외 제도가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호단체에 주어지는 허가증(license)으로 인해 물자의 배송 등 인도지원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허가증 자체가 사라져버려 물자를 배송할 시만 해도 대략 여덟 군데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금융기관과 물품업체들과 협력하는 데서도 문제를 낳고 있는데, 과거 구호단체들을 지원하던 관련 기관들은 저희가 정부나 유엔의 허가를 받았으며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나라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협조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단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내 활동 중 위협느낀 적 없어

기자: 북한에 억류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AFSC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가요?

대니얼 재스퍼: 아니요. 과거에도 봉사하던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잡혀 투옥되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 18명의 미국 시민들이 북한 감옥에 투옥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모두 북한의 어떤 법을 위반한 혐의로 억류되었으며, 이 중 봉사자들은 없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는 미국 시민 중 한 명이 억류되었다가 곧바로 석방되기도 했는데, 협상이 일시적인 교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읽은 저희 기관의 모든 여행 보고서들에서는 누구도 북한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국무부 측에 전달했고, 북한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렸습니다. 또 저희 기관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역사가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며 인도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협들이 인도주의 봉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향후 미북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길 기대하시나요?

대니얼 재스퍼: 일반적으로 AFSC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실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70년간 쌓여온 적대감은 하룻밤이나 심지어 몇 달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협상에서의 마찰도 어느 정도 예상된 사안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해결되고 인도주의적 상황 또한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번영하는 한국으로 이어져 더 나을 미래로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자: 두번째 미북회담에서는 인권에 대해서도 다뤄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니얼 재스퍼: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감대를 이루며 다룰 수 있는 몇몇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가 미주한인들의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사안을 출발점인 계기로 점차 확대해 논의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권 논의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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