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탓 북중무역 재개 당분간 불가”

워싱턴-박수영 parkg@rfa.org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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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탓 북중무역 재개 당분간 불가” 평양공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하는 승객의 체온을 재고 있다.
/AP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


북,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에 반발

<기자>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강화 가속 회의’에 돌입하자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일본이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평화파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 뭐라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현재 미국을 자극하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한 KN-23 즉,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미국의 에이태킴스 미사일과 비슷한 KN-24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변칙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이라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상황에 대비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겠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예정이고 그 중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동식 발사대 2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발사 지점을 정확히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북한의 공격에 따른 피해와 비슷하게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용적인 미사일 능력 향상을 막으려는 조치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장에 내부 상황 악화

<기자> 북한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의 새 변이종 ‘오미크론’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는데요. 앞으로 북·중 국경 개방과 북·중 간 무역 재개 등에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에서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오미크론 비루스 감염자가 발견됐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상으로 가까운 북한도 (오미크론 비루스에 대해) 강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1일부터 (북한이) 육로를 이용한 북·중 무역을 재개하리라 예측했지만, 저는 오미크론 비루스가 등장하면서 (북·중 무역 재개는) 당분간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은 없지만, 올림픽 표준 기준을 통과한 개인이나 남북 통일팀이 생긴다고 하면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출전 자격이 있는 패럴림픽을 포함해 선수들의 파견을 취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김정은 총비서한테도 초대장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내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시사하는 발언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오미크론 비루스 발생으로 그 문제도 좀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내년 3월까지는 그 해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 등을 수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주재 러시아 외교관 중 2명 빼고 모두 철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러시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대사는 외교관 9명과 기술직 20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생필품과 의약품이 조달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외교관들의 추가 북한 철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식량 등은 입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비루스에 대한 백신이나 항생제 등을 수입하지 않는 한, 입수하기 어려운 의약품들은 (공급) 붕괴상태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경제제재 때문에 현금 입수도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는 ATM 즉, 자동 현금 인출기도 있다고 하지만 외교관들은 개인의 금융 정보가 도난달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은행에 예금구좌가 있더라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해외에서 송금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야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현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긴급 물자를 수입할 때, (현금을 반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급 지원을 한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중국,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가능한 한 (북한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개 정도 나라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오미크론 비루스가 발생하면서 (북한 주재 외교관 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딩 대회 개최, 해커 육성 위한 노림수일지도

<기자> 북한에서 코딩 경연대회 ‘개척자-2021’이 열렸습니다. 경연 대회 결승전은 지난 26일에 시작해 내달 6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북한이 컴퓨터 기술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은 뭔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대외 언론 매체 '조선의 오늘'이 최근에 '개척자 2021'이라는 컴퓨터 코딩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회에서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1천 명 정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대학교에서 사이버 전투 요원을 육성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300명 정도 해커들을 (육성해) 정찰총국, 비밀경찰, 국가보위성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찰총국이나 국가보위성은 해커 집단을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여러 팀으로 나눠서 군사 정보 스파이 활동과 외화벌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3천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6천500명까지 늘어났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특징은 돈과 군사기술 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8천 100만 달러를 빼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가 '주체무기'라고 호칭하고 있는, GPS를 사용한 정밀성 높은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해선 사이버 공격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대회에 이러한 해커 예비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극, 북한”

<기자> 북한 실상을 고발한 영화 ‘레드 채펄 (The Red Chapel)’이 일본에서 지난주 개봉됐다면서요? 영화를 직접 보시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마키노 요시히로: 이 영화는 덴마크 출신 매즈 브리거 감독이 2016년 한국의 덴마크 연예인 두 명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상황을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 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참배했을 때 브리거 감독이 안내한 북한 사람한테 “여기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봤을 때 안내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리거 감독은 "북한엔 최고 지도자가 주인공이고 주민들은 다 엑스트라 즉, 조연이며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다는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북한에 3번 방문했었는데 반드시 안내원들과 같이 있어야 했고 감시도 당했습니다. 브리거 감독은 최근에도 덴마크 요리사가 간첩으로서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무기 판매 계약을 맺은 다큐멘터리 영화 '잠복 (The Mole)'을 발표했습니다. 브리거 감독은 레드 채펄부터 잠복까지 10년 이상 북한을 지켜봤는데, 그는 "그 사이에 고층 빌딩이 세워졌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제재나 사상 통제는 전혀 변함없고 오히려 전체주의가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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