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북중무역 현황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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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북중무역 현황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들이 신의주 강둑에 내려지고 있다.
/REUTERS

앵커: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문성희 박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시사 주간지, 슈칸 킨요비(주간 금요일) 기자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2017년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 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담에 박정우 에디터입니다.

문성희 박사
문성희 박사

<기자>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군용 비행장에 검역 시설을 건설했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때맞춰 조만간 북중 무역이 재개될 거라는 소문이 중국 단둥시 등 국경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희 박사님, 오늘은 북중 무역 재개 가능성에 관해 얘기를 나눠 볼까요?

문성희: 네, 그렇게 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의주비행장에서 검역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중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차로 운반해 온 물자를 일정기간 격리해 두는 시설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문의 취재에 응한 단둥시 무역상사 간부가 빠르면 이달 말에 북중무역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기자> 이 간부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밝혔나요?

문성희: 단둥시에 체류하는 북한 당국자로부터 들은 정보라고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곧 북중무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요?

문성희: 그건 아직 어떻게도 말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원천이 단둥시에 체류하는 북한 당국자이지 중국이나 북한이 공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의 취재에 응한 다른 중국 무역상사 사장은 “북한이 정말 무역재개 허가를 내릴지는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정반대의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가능성이 커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어요.

<기자>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도 언제까지나 국경을 봉쇄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문성희: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북중 무역액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 무역액은 6천572만 달러인데 이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에 비해 95% 감소된 셈입니다. 북한의 무역 전체 총액의 90%를 차지한다고도 이야기되는 중국과의 무역액이 이런 형편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 지를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중 무역이 계속 감소된다면 북한에서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행군 시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자> 한편 북한의 국내총생산, 즉 GDP가 대폭 감소됐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역시 북중 무역액 급감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문성희: 네, 한국은행이 지난 달 (7월 30일) 발표한 데 따르면 북한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4.5% 감소한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건 고난의행군 시기 다음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북한이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관련기관에서 입수한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추산하고 있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참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소됐다고 하면 상황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중 무역과의 관계인데 경제성장률 중 서비스업은 4%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건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것으로 중국에서 물자가 안 들어오고 사람의 왕래가 끊긴 것이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정은 정권 시기에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어떠했던가요?

문성희: 네 유엔 통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정식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GDP는 해마다 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어요. 그 뒤에 유엔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그리 나쁜 숫자는 아니었지요. 북한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GDP가 연 평균 5.1% 성장했으며, 국민 일인당 GDP도 연 평균 4.6%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GDP가 감소했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도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에 따른 경제 악화는 북한만의 일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있지요.

<기자> 북한 경제가 제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런데다가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경봉쇄를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희: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올해 4월부터 계속 북중무역 재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났지만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지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한국의 인도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 듯하고 역시 해결 방도는 중국과의 무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자> 그런데 어째서 추측만 무성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중국과 무역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가요?

문성희: 그것은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진자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그것이 무서운 측면이 있지요. 물자가 국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런데 선박을 사용한 해상무역은 일부 재개되고 있다면서요?

문성희: 네, 이것도 니혼케이자이신문 보도인데 그렇다고 하거든요.

<기자> 중국과 해상무역은 활발한가요?

문성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북중무역액이 7월에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 그건 해상교역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보다 27%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무역액 수준이 예년보다 는 많이 작기 때문에 27%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무역수준이 회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북중무역에 전망을 가질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렇게 해상무역이 아무 사고없이 진행이 되면 육로무역도 재개될 수 있나요?

문성희: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육로무역을 못 하더라도 해상을 통한 무역으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해상무역이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안 준다면 점차 육로 무역도 재개하자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검역시설 건설도 그 일환이겠지요.

<기자> 북중 무역 이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가요? 문성희: 네, 북한 경제상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무역도 조금씩 재개되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도 차차 개방하게 되겠지요.

<기자> 아무래도 북한의 무역 상대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문성희: 북한에서 물자가 모자라다고 해서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나라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무역재개보다 우선 북한이 국경봉쇄를 풀고 외교관들이 다시 부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기자> 북한 주민들로는 국경봉쇄가 해제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듯한데요,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에 계셨던 문성희 박사님은 현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문성희: 제가 1996년에 북한에서 4개월 정도 체류할 땐 정말 물건이 떨어져서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으니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요. 다만 그 당시와 다른 점은 장사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팔 수 있는 물건을 구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는 만큼 상품이 보장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문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정우,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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