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캠벨, 북한 다루기 어려움 잘 이해”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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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캠벨, 북한 다루기 어려움 잘 이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앵커: 차기 국무부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이 지명되는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베테랑 외교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진이 북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틀 속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룰 고위 외교 안보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무부 2인자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새로 신설된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내정한다고 최근(1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진의 주요 자리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채워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두 사람 모두 현재 북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선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두 사람 모두 대북협상에 정통하고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외교 역사를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셔먼, 켐벨 역시 원칙적 외교를 우선시하는 결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입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담당 전문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셔먼 내정자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다며 그가 외교에 있어 관여(engagement)를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핼핀 전 전문위원은 셔먼 내정자가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과 핵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 실무를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도 유사한 결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셔먼 내정자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2000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면담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반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란식 핵 협상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비록 북한과 이란이 서로 비슷한 적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두 나라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이란과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문제의 수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국제정책센터의 헨리 페론 선임연구원 역시 자유아시아방송에 과거 2017년 셔먼 내정자가 ‘북한 문제는 이란 핵협상을 어린아이들의 놀이로 보이도록 만든다’고 한 발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셔먼 내정자가 북한 문제의 수위를 간과하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론 선임연구원: (셔먼 내정자가) 미국이 북한에 어떻게 다가가는가에 있어 세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북한과의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그가 거기서 유용한 역할을 하기 위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한편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진이 북한의 ‘협박 외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행한다 해도 섣불리 북한에 제재 완화를 제안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취하는 ‘선의의 행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외교의 전개를 추구하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회귀’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로 꼽히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시아차르,’ 즉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지명됨에 따라 대북정책이 대중정책에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 내정자가 대북정책을 아시아태평양정책과 통합하는 데에도 앞장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핼핀 전 위원도 이러한 ‘아시아 회귀’ 정책의 기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의 중요성이 점차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아시아 동맹을 기반으로 압박한다는 틀 안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의 속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 문제를 따로 두고 선택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기조가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압박정책 속에 북한 문제를 다루려는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예전부터 캠벨 내정자과 알고 지내왔다면서, 그 역시 셔먼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과거 캠벨 박사의 발언 중 제가 지금도 되새기는 것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선 가장 준비돼 있지 않는 것(ill-prepared)이 최선’이라는 발언입니다. 북한 문제의 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을 계속 주시하며 변하는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1990년대 말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내부 불안을 논한 한 회의에서 캠벨 내정자가 이같이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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