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새 대북정책에 의회 공조 주문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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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새 대북정책에 의회 공조 주문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AP

앵커: 미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되면서 미 의회도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앞으로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의회와 공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 강력한 대북외교 주문... 대북 압박 입법도 추진

공화당의 빌 해거티(테네시주)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힌 당일(4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체결한 싱가포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7-2019)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의 해거티 상원의원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자들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어 역량을 도입해 역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북한에 어떤 제재 완화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Without meaningful and verifiabl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e U.S. must not provide any sanctions relief to North Korea.)

또 해거티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간(interim)’ 거래를 포함한 외교적 진로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냈다고 밝힌 전후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북한 문제가 수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의 비키 하츨러(공화·미주리) 하원의원은 최근(4월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제한한 것에 대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능력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urther, his limited defense budget will harm military readiness and our ability to address growing threats from China, North Korea, Iran, and Russia.)

하원 군사위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의 철군으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에 대한 시도는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하원 의원총회 의장도 최근(4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마시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대북 압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토니 곤잘레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지난 (4월)21일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를 제재 대상으로 두고 해외 미군 기지 주변(미군시설 100, 군작전지역 50마일 내)의 미국 소유의 땅에 대한 어떠한 부동산 거래도 이뤄지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각각 상원(S.1278)과 하원(H.R.2728)에 발의했습니다.

공화∙민주, ‘북한 문제 해결 시급’에 공감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여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루벤 가예고(애리조나) 하원 군사위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장은 최근(4일) 진행된 대량살상무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부재해 보인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 (북한 등) 대량학살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국제사회를 비롯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집단행동으로 대응하는 것 만이 위협을 물리칠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가예고 소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국방부 관리들에게 한미 간의 CWMD, 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도 만약 미북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면 미국이 현재 북핵 역량을 억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를 물으며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장이 최근(4월29일) 군사위원회에서 주최한 청문회에서 앞으로도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정권은 정보사회의 관심과 미 국방부의 자원을 요구하는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리드 상원의원: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오늘 출석한 증인들이 김정은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도발적인 행동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틀은 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미 상∙하원에서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의회 내 관련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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