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법안 재발의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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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인 버솔프함(WMSL-750·4천500t급)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인 버솔프함(WMSL-750·4천500t급)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앵커: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하는 ‘오토웜비어 법안’에 이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는 원유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춘 ‘리드 액트(The 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9)’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LEED Act)'가 최근(28일) 미국 상원에서 재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역사적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되기 직전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외교 국면에서 제재를 통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법안이 과거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체하는 현 미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며 “평양은 핵무장 및  인권 침해에 관한 김 씨 일가의 각본이 계속해서 북한을 신스탈린주의의 잔여물처럼 세계적인 버림을 받은 존재로 남게 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초당적 노력의 의도는 김정은을 일깨우게 하기 위함”에 있다며 “이 메시지가 평양과 전 세계에 크고 분명하게 들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번 회기에도 리드 액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 왔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리드 액트 법안이 원유 및 기타 제한 물품의 이전에 관한 유엔의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존 제재의 책임 있는 집행을 장려하며, 제재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협상단이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안을 재발의한 시기가 미 의회가 예전부터 추진해 온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인 ‘브링크액트’가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상원 투표를 통과한 고작 하루 뒤라는 점도 최근 조성된 미북 간 대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제재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위반에 연루된 북한 당국자 및 3자에 대한 범죄 처벌을 확대하는 조치를 비롯해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행 화물 검사 절차를 강화토록 했으며, 해상 탐지를 위해 선박 및 정찰기 추가 배정에 대한 자금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으며, 미국이 대북 제재의 집행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관계를 격하하고 원조를 중단하는 데 승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인권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노동자를 조달하는 나라들을 설득하여 그 관행을 끝내기 위한 브리핑, 즉 현안 설명을 실시토록 했으며, 아직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 및 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모색하길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회기에 발의된 동일 법안과는 달리 북한이 과거 나포한 미국의 푸에블로함(USS Pueblo)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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