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선제공격 금지' 북 비핵화에 도움 안 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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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 선제공격 금지' 북 비핵화에 도움 안 돼”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한 공군기지에서 ICBM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
/AP

앵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공언 속에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 도입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상원의 한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과 생화학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 예외적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4월29일) 전 세계에 포진된 위협에 관한 청문회(Worldwide threats)에서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상원의원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 추진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호프 상원의원: 결과적으로 미국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핵에 대한 북한, 러시아, 중국의 야망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호프 상원의원은 북한과 미국 간 상호 불신이 여전하다며 미국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3월31일) 미군 전략사령부 고위 장성이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공군 소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전략사령부 국장은 워싱턴의 한 민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술핵 고도화를 언급한 것이 선제공격 의도를 내비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링크)

퍼디난드 스토스 : 저에게 있어선 핵무기의 위력이나 사거리보다는 핵무기의 선제사용(first use)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할 경우,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제해야만 합니다.

미 국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반도 담당 국장은 최근(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받아 들이는 추세라며 미국의 동참이 나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등 미국에 위협을 취하는 국가들과의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예외 조항 포함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행위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예외조항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타격하는 경우 미국은 핵을 사용해 북한에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생화학 무기 사용을 멀리하는 미군으로서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핵이라는 수단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법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위협받는 유사시에 대비해 주요 대응 수단인 핵무기 사용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이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핵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선제공격 금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장성관 사무차장은 핵 선제 사용 금지 사안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성향에 따라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관 사무차장: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아무래도 군축예산이나 관련활동에 대해 증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일수록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파악하시면 어느정도 전반적인 모습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핵무기에 대한 선제적 사용 금지 정책은 공화·민주, 보수·진보의 문제라기보다 각 의원이 매파냐 비둘기파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정책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공언 속에 미국 정치권의 핵 선제공격 제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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