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마스크 일상화 속 결핵 등 줄어”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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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마스크 일상화 속 결핵 등 줄어” 평양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P

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 등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전 주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안경수 제공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안경수 센터장] 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어 려운 문제라서 일단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민들이 실제 사회보험체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체계, 즉 해외의 사례와 같은 제도가 지금 도입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켜 봐야겠는데요. 북한은 일단 법은 법이고, 실제는 실제니까요. 현재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있기는 합니다. 크게 이 두 개로 대별되긴 해요. 사회보험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회보장은 연로보장이나 아니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런 위주로 지칭하는 것이긴 한데. 실제로 지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관기업소에서도 사회보험료를 기관차원에서 납부를 하긴 합니다.

기자: 앞서부터 개인이나 기관이 당국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채택한 법은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도입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안경수 센터장] 형식적으로 납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급여명세서, 그러니까 월급명세서같은 봉투에 적혀 나오는데, 사회보험료나 이제 뗄 거 다 떼고, 또 기관 내에서 필요한 자금 같은걸 다 떼고 받거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좀 법을 손봤다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 일단 문건상으로 봐야 하고요. 북한은 실제적으로 또 다르거든요. 북한은 법하고 실제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현황과 해당 법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아서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자: 법이 담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북한 밖에서 그런 문건은 언제 쯤 입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안경수 센터장] 글쎄요. 예를 들면 북한의 사회주의기업법 같은 경우가 2014-2015년 두 차례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앞서 무역법 같은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한 두차례 개정됐었고요. 연구자들은 매체를 통해 그런 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은 접할 수 있었지만 그 법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헌집, 그러니까 개정된 법의 내용이 정확히 기록돼 있는 책자같은 것이 입수가 돼야 하는데, 그 2014-2015 당시 개정 소식이 나왔을 때는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이후에 그 책이, 소위 법령개정집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수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야 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것인지, 그렇게 사후에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3일 개정했다고 밝힌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법령개정집이 나와야하고 보통 그런 문건은 그런 책을 도매하는 업체가 있는 중국을 통해서 입수가 되야 하는데. 지금은 특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 입수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법의 개정사항을 다 얘기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금 역설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애초부터 사회주의 보건제도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경수 센터장] 사실 무상치료라는 게 다 그동안 인민들이 낸 사회보험료를 국가예산으로 쓰이게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요. 완벽한 무상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다 국가예산이나 또 인민들한테 사회공여 명목으로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회보험 체계에상응하는 실제 사회보험금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체계가 도입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건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 불만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만약에 법이 책정이 되면 주민들은 책정된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과연 북한에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북한의 법이란 것은 모든 북한 연구자들이 다들 얘기하는 것이지만, 법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실행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박아 놓는다, 제정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자: 이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더불어 소개된 ‘수입물자소독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죠.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이는 북한이 조만간 북중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경수 센터장] 기존에도 북한은 북중 국경 등에서 외부에서 오는 물자에 대해선 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위생방역소가 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생겼고 해서, 북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소독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정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소독 방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떠나서 현재 북중국경지대의 주요 세관에 소독장을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법을 정비해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무역은 재개될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지금도 물건은 들어가고 있고 또 방역을 다 하고 있는것이죠.

기자: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02주년 3.1절인 이번 1일, 동북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관련,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에 응답할 가능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안경수 센터장] 북한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의료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영 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는 괜찮겠지 식으로 무조건 보건의료를 앞세워 북한과 교류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남한이 항상 주장해 왔던 한반도 보건의료 공동체 식의 그런 개념에는 흥미와 관심이 없는지 오래입니다. 남한도 좀 더 창의적인 방법론으로 대북 교류협력에 나서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건의료 분야는 설득이 잘 되겠지, 코로나도 있으니 좀 수월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 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방법론을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남한이 북한과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할수 있는 기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현 시점에 ‘동북아방역협력체’에 북한이 실제 참여할 가능성이 미미하다면 북한이 현재와 같이 국경을 꽁꽁 걸어잠그고 외부세계와 차단을 통해 과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안경수 센터장]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안하면 북한이 외부세계와 차단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관념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만이 북한만 선택지가 있는 셈이지요. 북한은 나름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해왔고, 앞으로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차차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잘 하면서 나름 잘 대처할것으로 봅니다.

기자: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에서 오히려 결핵과 같은 호흡기질병이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안경수 센터장] 제가 연구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 결핵과 같은 호흡기질병이 작년부터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북한은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확실히 그런 인식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남한에서도 독감과 결핵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마스크쓰기의 일상화로 상당부분 줄었다는 의견이 보건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주민들도 작년부터 마스크쓰기가 일상화 되었기 때문에 결핵, 독감 등의 호흡기질병이 충분히 줄어들었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북한이 결핵이나 말라리아 문제 등으로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국제기구나 NGO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부은 나중에 한번 잘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결핵이나 독감 같은 호흡기질병이 충분히 줄었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건의료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이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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