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티 “한국정부, 탈북자 북송 막는데 힘쓸 때”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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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티 “한국정부, 탈북자 북송 막는데 힘쓸 때”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탈북자 가족 북송 중단 호소를 계기로 중국의 탈북자 구금과 북송 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탈북자 구금은 수년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영 김] (문재인 대통령이) ‘꼭 추가 정보를 직접 보내주면 팔로우 업(follow up)을 즉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막후 접촉을 통해서라도 탈북자 북송을 막아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도와왔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수잔 숄티] 탈북민 문제가 시작된 후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이러한 조취를 취해왔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들에게 죽음 대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게 이러한 초당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 시급한 문제

숄티 대표는 북한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이 북송 될 경우 바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한국 정부가 당장 행동을 취하기를 기도합니다. 탈북민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가려했고, 기독교인이며, 북한을 허락 없이 떠났죠. 이 모든 것들은 북한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에 처해있죠.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4월에 전직 미국 관료들이 서명한 서한을 한국 대사관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영 김 의원이 언급한 서한입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전직 관료들은 민주, 공화 양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닉슨 대통령 이후 모든 행정부의 전 관료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정치색에 상관없이 의견을 모아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 송환을 요청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 4월 30일에 이 서한을 전달할 때 우리는 정확히 가족들을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사관에 가족들의 사진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언제 체포됐고, 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북한을 떠났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탈북민들에 대한 모든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죠.

숄티 대표는 중국 측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잔 숄티] 중국에 신뢰할만한 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측은 그들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계속 구금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죠.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탈북민 문제 남북미 관계 매우 민감한 사항

반면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KAGC) 김동석 대표는 탈북민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어서 빠른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석] 겉으로 들어난 것은 남북 그리고 미북관계가 부드럽게 돌파하려면 서로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를 잘 조율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미북관계에서 사소한 문제도 양국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났지만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고 무사히 한국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 기자;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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