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전 국무 “미중, 북핵공조 불가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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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leezza_Rice_Asprn_b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가 24일 '미중관계에 관한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spen Institute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이 서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중국과 패권을 놓고 국제무대에서 사사건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공조를 이뤄내야 한다고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민간 아스펜연구소가 최근(24일) 주최한 미중관계에 관한 안보 토론회에 나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질병이나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합니다. 또 북한 문제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미국은 중국과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분명 쉽지 않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사안별로 분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And frankly on some issues like North Korea, we are going to have to continue to deal with China. So this is going to require nuanced and divisibility of the way that we deal the China challenge and that’s hard...)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나 종교자유 및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겠지만, 북한 문제는 서로 간의 마찰을 뒤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서로 대립되는 가치관에 대한 ‘경쟁적 관여’을 유지하면서 미중 간 효율적인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결국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중국을 방문해야 할  때에, 인권이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지적해야 할 상황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상황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이러한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What you end up doing is you end up balancing every day. You’d go to China, you are going to bring up the human rights issue, you are going to bring up religious freedom issues, and then you are going to sit down and you are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North Korea. China is a grownup country, and they are quite aware that the US is going to raise these issues occasionally…)

그는 이어 “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존중하는 태도로 문제되는 사안을 지적하는 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as long as you do it in a respectful way, I don’t think it has to undermine other areas in which we have to cooperate.)

그는 다만 인권 문제 등에서 미국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적해야 할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아스펜연구소가 공개한 연례보고서(The Struggle for Power: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를 통해서도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중 간 패권 다툼 속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국장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무턱대고 자신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북한 문제를 비롯한 특정 사안에서는 스스로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는 “경쟁은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와 외교를 통해 서로  겹치는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경쟁에 관한 미국의 현재 접근 방식이 국제적 사안에 대한 베이징의 협력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맺은 방위조약이 중국에겐 때론 득보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한 로버트 블랙윌 외교협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미 관계의 초석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려는 공동의 약속에 기반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ornerstone of America’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s the shared commitment to defending the latter from North Korean aggression. In that regard, the United States should promot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maintaining enough military forces there to deter provocative North Korean action, reaffirm its nuclear guarantees to South Korea, and enhance South Korea’s BMD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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