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동북아철도 대북제재 여부 한국과 사전 협의 필요”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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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문산과 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문산과 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로.
연합뉴스 제공

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철도공동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미국 상원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그리고 미국까지 참여하는 다국적 지역 철도공동체가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16,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표한,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남북협력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사안들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상의한 결정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은 한국에 대해 신뢰하는 동맹국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도하는 철도공동체 사업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재 이전에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사진-쿤스 상원의원실 제공

[크리스토퍼 쿤스] 한국 정책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제재를 시행하기 이전에 신뢰하는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철도 건설과 같은 계획을 주도해 진행한다면 북한과 한국, 그리고 주변 지역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건들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정부와 논의해 시행돼야 합니다.
(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onsult closely with our trusted ally South Korea before proceeding with sanctions that might run counter to South Korea's policies here. If South Korea is taking an initiative like building a railway that might help strength north south Korean ties and regional ties, then our sanctions enforcement has to be done in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이날 쿤스 의원의 발언은 미국을 포함하는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의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미국 의회 내 일부의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제재는 지속해야 하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15일 대북제재 위반에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해운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새롭게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조치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쿤스]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이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것을 칭찬하는 바입니다. 북한과 연루된 기관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strengthen sanctions enforcement against North Korea I commend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announcing new sanctions against several different organizations I think yesterday. Organizations that are involved in helping North Korea advanc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 we need to continue to strengthen enforcement of sanctions.)

또 쿤스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거나 혹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유일한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다른 외교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쿤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유일한 사안은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도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은 비핵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유해송환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지속적인 대화도 긍정적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일정(timeline)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
Denuclearization should be discussed. I think there's no clarity. About how, when and whether or if there will be any significant progress by North Korea towards denuclearization. That strikes me as the only topic on which there's been no progress and no clarity. The return of the remains of Americans who died in a North Korean captivity was a positive step. Continued conversation is a positive step but frankly there has to be progress towards a clear timeline and process for denuclearization.)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가드너 의원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신고서의 교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핵화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must have denuclearization. Concrete steps before anything else.)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사진-가드너 상원의원실 제공

[코리 가드너]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유해를 송환하며 선의의 뜻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더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
Right now is a situation where we are waiting for North Korea to deliver on its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has not made any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ey have obviously made some good will, good faith efforts on returning of the remains. But in terms of actual steps forward on denuclearization, they havent occurred. That needs to happen.)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사진-머피 상원의원실 제공

또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는 이미 무너졌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진 샤힌 (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도 북한이 비핵화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크리스 머피]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있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Nowhere. They are rebuilding nuclear program, they havent made any substantial commitments. So summit was a bust, PR stunt, as far as most people have seen. We are all waiting to hear what the next steps are.)

진 샤힌 상원의원
진 샤힌 상원의원 사진-AP PHOTO

[진 샤힌] 우리는 아직도 협상의 진전상황에 대해 (트럼프)행정부로부터 들은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don
t have anything forth coming from the administration to tell us what the status of negotiations are. They certainly seem to have a very different view of what that means than we do.)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고,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
We are so far, we are at the beginning stage, this is not going to be something that will solve in 3 months, 6 months or 9 months. Its gonna take years to resolve. We are just at the beginning.)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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