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한문제 협력 계속 시도해야”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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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한문제 협력 계속 시도해야” 중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톈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담하고 있다.
/AP

앵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문제와 인권탄압 등 주요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치면 북한을 당장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도 있다며 어렵겠지만 양국이 대북협력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22일) 네드 프라이스 국방부 대변인은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 인사로 주목받았던 셔먼 부장관 역시 북한문제을 놓고 중국과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진 못한 걸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중국 톈진에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난 직후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만 짧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고만 밝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북, 협상테이블 불러올 수 있을 듯

이처럼 협력보단 갈등과 대립 분위기가 여전한 미국과 중국 관계이지만 양국이 북한문제에서 협력을 계속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만 하면 북한을 당장 대화의 장에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냉전 중인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지’ 입니다. 힘들겠지만 시도하면 좋겠군요.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다면 한반도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두 나라(미국과 중국)를 멀어지게 할 능력이 없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 겁니다. 만약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력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다만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 제재 문제 등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왔죠. 하지만 북한의 협상자는 미국 혹은 중국 쪽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항상 최종 결정자였죠. 그래서 (미중이 협력을 한다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들과 협상을 하며 어떻게 그들에게서 실질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영향력 제한돼 있어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켄 고스]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하지만 비핵화 문제, 혹은 정권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종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와 같은 긴장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돕기보다는 북한을 한미관계를 가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죠.

고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켄 고스] (중국의 영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한가지 아주 명확한 점은, 김 씨 일가는 중국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Kim family hates China.) 그들은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지배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두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권의 생존이고 두번째는 (북한을) 김 씨 일가가 통치하는 것이죠. 김정은 총비서는 이 두가지 목표에 있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은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김정은 (총비서가) 사망할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영향력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일 테니 말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중국 영향력 크지만 현시점은 시기상조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논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중국 간 정책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미국과 북한의 이웃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여기고 있다며 현재 냉전 상태인 미중 관계 아래서 “중국이 핵 협상에 협력하도록 김 총비서를 설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협력보다는 미국의 정책 중요

따라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 스스로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미북관계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저 생각에는 중국과의 협력보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북관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 속합니다. 북한을 다루고 중국과 북한관계를 경계하는 것이 중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 김 정책분석관 역시 미중 협력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지만 미국이 더 일관되고 조정된 대북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결국 미국이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켄 고스] 지금 북한내 가장 흥미로운 점은 김 총비서가 국내 문제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잠재적으로 (미국과) 소통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관련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하기보다, 더 영리하게 행동한다면 말이죠. 만약 중국이 ‘어떤 것을 포기하면 무엇을 주겠다’라는 주고받기 식이 아닌 순수하게 경제분야에서 북한과 소통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아마 북한에 더 커질겁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이렇게 할 수 있죠,…(중략).

답보상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함께 미국의 유연한 대북접근이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 방송 천소람 기자,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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