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원장들 "하노이회담 결과 1주일 내 보고해야" 서한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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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왼쪽부터).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왼쪽부터).
AFP/AP PHOTO

앵커: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미국 의회 하원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가안보 사안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다가오는 미북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원의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이 서한을 통해 북한이 핵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회담이 끝난 직후 7일 이내로 하원에 회담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워싱턴 )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켈리포니아) 정보위원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의 협상결과를 회담 직후 하원에 곧바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패트릭 셰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세 위원장들은 “지난해 싱가포르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내용은 물론 북한의 핵역량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마저도 의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면서 다음 회담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이 끝난 직후 7일 이내로 하원의 모든 의원들에게 첫번째 회담과 두번째 회담 결과의 브리핑을 제공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이어 “지난해 6월 싱가포르회담이 치러진 이후 의회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협상내용과 관련해 제대로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두번째 회담을 계획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의회 내 관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하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은 핵역량과 대량학살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과 지난 12일 필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명을 낸 점을 들어 북한은 더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의 정보기관의 평가와 상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필 데이비슨 사령관은 당시 “북한과 관련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평가는 정보당국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북한이 완전히 핵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일부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려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위원장들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의회의 감독권한이 행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때문에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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