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북 일방적 연말시한 걱정 불필요”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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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지난달 24일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스스로 정한 미북 비핵화 협상 시한을 두달 앞두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중진의원은 북한의 일방적인 연말시한 통보에 미국이 좌지우지당할 이유가 없다며, 걱정해야 할 쪽은 오히려 북한 측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측은 자신들이 미북 협상의 운전석에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유사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테드 요호(플로리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최근(10월 30일) 미 의회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한이 임의로 정한 연말시한에 미국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테드 요호 하원의원: 연말시한은 북한이 제멋대로 정한 겁니다. 미국이 그러한 시간표에 맞춰 대응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해야 할 쪽은 북한입니다.

(Rep. Yoho: “It’s an arbitrary deadline. No. We should not be worried. We don’t respond to timelines like that. North Korea should be worried.”)

미국이 북한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휘둘릴 이유가 없으며, 비핵화 협상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피해를 볼 측은 오히려 북한 쪽이라는 겁니다.

요호 의원은 이어 “(협상의) 결과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더욱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determine the outcome of what happens by what they do. So they should be careful about what they do.”)

그는 다만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협상의 결렬로 보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I can’t comment. It just depends.”)

한편 같은 외교위원회 소속의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안타깝다면서도, 대북협상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윌슨 하원의원: 저는 (미북협상에) 여전히 희망적이고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에 인질로 붙잡혔던 한국계 미국인을 석방시켰으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국과 한국군의 유해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저는 북한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vision)를 존중하며, 그가 역동적인 남한, 그리고 역동적인 북한이 양국 국민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이루려 한다고 봅니다.

(Rep. Wilson: “I’m still hopeful, I appreciate the efforts of President Trump. He did release Korean Americans who were being held in the DPRK, he was able to secure remains as we can identify American service members in the Korean War and also the Korean service members. So it’s step by step. I appreciate the vision of President Trump, he wants a vision of a dynamic South Korea and a dynamic North Korea to be mutually beneficial to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윌슨 의원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도발행위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윌슨 하원의원: 안타까운 점은 북한의 도발스런 행위는 북한 사람들의 원하는 바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의 정권이 원하는 바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협력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Well the sad thing is it’s against the interest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t’s even against the interest of the regime of North Korea to be provocative. They would do better,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would be better if there was cooperation.”)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의원들의 발언을 ‘책임회피를 위한 중립적인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북한에 대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비슷한 강경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윌슨 의원은 주로 당의 방침과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핼핀 전 위원은 이어 “진실은 연말 이전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부하들도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e truth is that very little can happen on NK policy before the end of the year. Kim Jong-Un and his people should know this if they are watching American politics.”)

반면 미 해군분석센터(CAN)의 켄 고스 국장은 미 의회에는 북한이 어마하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을 지닌 공화당의 중도파(moderate wing of Republican) 의견이 비일비재하며,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미북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익연구소(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이 미북협상에서 자신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밝힌 연말시한에 경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부의 탄핵조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 집행 약화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북한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데 있어 거리낌 없어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북한의 방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와 무언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중단점(breaking point)에 도달한 시점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를 멈추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 협상과정을 연장시키는 수단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는 또 “문제는 북한이 트럼프에게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중단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장거리미사일 시험 및 핵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는 보도가 난 직후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공식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안위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upgrade)하고 추가 미군 자산을(deploying additional US military assets) 배치해 평양에 대한 저지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도발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최대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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