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양자구도 속 대북정책 차이 뚜렷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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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_trump_b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도로 결정됐다.
/AP

앵커: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두 대선 후보가 상반되는 대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최근(4월 8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다가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대결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샌더스 의원이 하차함으로써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민주당 최종 후보 지명이 확실해졌다는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한 ‘결이 다른 접근법’을 추구할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한 데니스 핼핀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4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여태까지 이어온 비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 국무부 관리를 내세운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추구하리라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예측불허하고 또  변덕스러운 자기 주도적인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무부 외교관을 비롯해 커트 캠벨과 웬디 셔먼과 같은 오바마 행정부 때 동아시아 담당 관리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고 도는 점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온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어떠한 합의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추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조율은 물론 대북정책에 관한 한국과의 조율에 있어 조금 더 유동적인 입장으로 다가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핼핀 위원은 따라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남자’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국방장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최근 (4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방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 어떤 성향의 인물이 고위급 참모진을 구성하게 될 것인지와 2022년 한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가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음은 물론, 만약 북한이 그 와중에 수위 높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협상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이상적인 거래가 아닐지라도 북한과 어떤 합의를 해서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제안을 북한 측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컨설팅기업 힐즈 앤 컴퍼니의 이사를 맡고 있는 아트만 트리베디 전 미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은 최근(4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북한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합의를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실제로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려 한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데 필요한 미 행정부나 의회의 지지를 얻기에 고군분투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트만 전문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주도의 대북정책은 전략과 과정, 그리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트만 위원은 바이든 후보의 선거 캠페인 팀은 과거 이란과의 핵합의가 대북정책에 관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대북 협상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인유권자연대(KAGC)의 김동석 대표도 최근(4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두 대선 후보가 상반되는 대북정책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석 대표: 조 바이든 쪽은 오바마 때의 한반도 문제는 조 바이든의 아이디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주도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해서 상대가 누구든 자신감 있게 상대하는 데 반해 조 바이든은 일정 신뢰가 없으면 대응하지 않고, 신뢰에 근거해 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와 외교안보 문제는 두 사람이 비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력의 우위를 강조하며 북한 측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가 오바마 정부 당시 추진됐던 ‘전략적 인내’에 기반한 대북정책과 비슷한 결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든 부통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실무협상이 진전되기 이전에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그에 대한 칭찬을 자제할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전역이 비상사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끌 지도자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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